예전에 달의 땅을 파는 웹싸이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또한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나요?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주운 사람이 임자이듯,, 아직 주인이 없는 곳에 대한 소유권이라? 시작부터 보면 그 싸이트는 어떤 근거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저도 오늘 집에가면 찾아봐야겠군요. What if?
예전에 달의 땅을 파는 웹싸이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또한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나요?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주운 사람이 임자이듯,, 아직 주인이 없는 곳에 대한 소유권이라? 시작부터 보면 그 싸이트는 어떤 근거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저도 오늘 집에가면 찾아봐야겠군요. What if?
이제 봤군요. 흙먼지나 유성정도야 개인이 소유할만한 물건이니 그럴 수 있지만 땅의 개념이 되면 애매하죠. 그 판매는 어떤 미국인이 샌프란시코 지방법원에 자신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걸 기반으로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가 인정해도 문제가 발생할텐데 연방정부도 아니고 지방법원의 판결은 실제 달 개발이 이루어질때는 무시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싸다고 밑져야 본전이라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황당한 판매로 보여서요.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