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법인과 우즈베키스탄 비거주 개인의 암호화 자산 유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라이센스 취득 기관의 암호화폐 거래는 일반 통화 법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10월 1일부터 라이센스를 발급할 예정이며,
이를 감독하는 정부기관은 대통령 행정부의 프로젝트 관리국(NAPM)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암호화폐 합법화를 발표한 것에 비해 개발 지원이나 라이센스 체제,
그리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법안 마련에 있어서는 뒤쳐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초까지 "디지털 경제 및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법률 초안"을 준비할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모든 스케쥴은 2021년까지를 예상하고있습니다.

한편, 한국 또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7월 중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10가지로 세부화한 산업분류 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도된 뉴스 내용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이오스, 이더리움 등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EU 은행 규제기관, DLT 사용관련 이익과 위험에 대한 보고서 발표

https://cointelegraph.com/news/eu-banking-regulator-reports-on-institutional-opportunities-and-risks-of-implementing-dlt


유럽연합 은행규제당국이 분상원장기술(DLT)의 금융권 사용과 관련된
이익과 위험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럽 금융당국(EBA)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간 거래에 스마트 계약과 DLT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 기술이 기존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DLT와 스마트 계약 사용으로 인해 많은 기회가 생겨났고, 블록체인은 잠재적인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중복 자금 조달 및 문서 손실 또는 조작 위험이 가장 적은 장점이 있다고합니다.

EBA는 또한 신흥 기술에 적용하는 법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서명된 계약은 모든 관할 구역에서 집행 될 수 없습니다.
관할권 별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BA는 이런 분쟁 발생시 분쟁을 해결할 매커니즘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서 EBA는 블록체인이 유럽 은행의 신원확인 프로세스를 간소화 할 수 있으나
분산원장기술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프라이빗하게 공유하는 실사 프로세스를 제공하기에
아직은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세무당국, 우량 거래자 정보 요청

https://news.bitcoin.com/israel-tax-authority-convinces-local-exchange-to-report-big-traders/


최근 이스라엘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량이 많은 사용자들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 Bits of Gold라는 거래소는 12개월 동안 5만 달러 이상의 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세무국에 전달하기로 합의했다고합니다.

이스라엘 내 거래소는 이미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방지를 위해 대량의 거래자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고객 정보를 세무당국에 넘기는 요청에 대하여는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당국은 투자자들의 모든 과거 거래 내역 및 현재 보유액, 그리고 거래로 인한 수익을 보고하도록 요청했으나,
거래소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에 응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날 3천만으로 대폭 하락세를 보였던 해시레이트가 제자리를 찾고 있으며
비트코인 시세의 상승과 함께 시가총액의 동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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