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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의 궁극적인 역할은 최종 고용자(employer of the last resort)이다

in #kr6 years ago

글 중반에 있는 내용이
"누구에게 얼마를 걷느냐가 아닌, 누구에게 얼마를 지출하느냐" 이 부분 현재 대한민국의 창업 실정에 너무 어울리네요..

조세정책을 비롯하여 기업을 하기 안좋은 나라라는 것이 공공연히 밝혀지는 실정인데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 기업들이 한, 둘 떠나는 상황이니까요.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 벤처를 살리고 창업률을 높인다는 정책을 하고, 제대로된 지원의 부재는 물론 기업하기 최악의 환경을 동시에 만들어주니 대한민국 창업률이 이 지경이 된 듯 합니다.. 기업들이 떠나가는 건 물론이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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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솔직히 완전히 읽지는 못했지만, 차츰 배워나가면서 나중에 다시 읽기 위해 리스팀도 해놓을께요..ㅎㅎ 팔로우/보팅도 남기고 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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