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화폐를 수용함에 있어 한국과 미국의 제도 차이

in #kr5 years ago (edited)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 하면서 암호화 화폐에대한 논쟁이 격해질 것 같다. 특히 한국은 너무 폐쇄적인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것 같아 두나라의 금융 제도차이를 이해하며 판단 했으면 좋겠다.

금융과 세금은 별게 사안이지만, 오하이오주에서 주고자 하는 메세지는 국가 조세제도 보다 "암호화 화폐 금융은 오하이오주로 오세요"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가 있는 반면, 미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또한 미국의 경우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힘의 관계가 존재한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경우 연방정부가 인가하여 감독하는 국법은행이 있는 반면, 주정부로부터 인가 받아 감독 받는 주법은행이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고유권한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 할 경우 강력한 반발이 일어난다.

이렇다 보니 금융기업들은 자신에 입맛에 맞는 주정부를 찾아 로비하여 룰을 세팅하는것에 유리하다. 반면 한국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률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동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한마디 하면 그것이 곳 룰로 적용된다.

미국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강한 권한을 갖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이는 예외적인 케이스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일어나며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금융분야에서도 암호화 화폐에 꽤 자유로운것 같다. 얼마나 비트코인에 개방적인 국가인지 이해하는데 한가지 예시로 암호화 화폐 ATM를 들 수 있다.
(자료 출처 : https://coinatmradar.com/)

전세계 암호화 화폐 ATM의 71.8%가 미국에 있다.
image-1543556010333.png

또한 매년 200%이상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image-1543555926433.png

또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오하이오주는 비트코인 ATM기가 상대적으로 적은편에 속한다.
image-1543556036111.png

각각의 차이에 장단점이 있는것 같다.

미국은 2008년 위기를 겪은 후 의회에서 금융감독권 행사 강화를 제도적으로 모색했지만, 주정부의 반대 및 막강한 로비로 결국 좌초되었다.

반면 우리는 97년 금융위기(IMF)를 맞았을때 비교적 손쉽게 정리 할 수 있었다. 한국은 암호화 화폐외에 금융 전체를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우리금융 제도가 미국처럼 튼실하지도 건전하지도 않은것 같다.

다만 실험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면 좋겠다.

다행히 국회에서 블록체인 특구가 논의중에 있다고 하니 이부분이 잘 풀렷으면 좋겠다. 특히 제주도 같은경우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적합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Sponsored ( Powered by dclick )

dclick-imagead

Sort:  

좋은 글 감사합니다. 첫 문장의 아이오와주는 오하이오주 인듯 합니다^^

감사드려요. :)

제주도 관련 내용을 주의깊게 보고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내년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고있습니다!! 불금 보내세요~

네 뭐 아직 특별한건 없는거 같아요. 제주도 말고 대안으로 할 수 있는곳이 없는것 같아요 ㅋㅋㅋ

미국에서 코인이 얼릉 자리 잡으면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쫒아가겠죠 ??
음.. 중국 따라갈려나...
좋은방향으로 얼릉 결정되면 좋겠네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 보클하고 갑니다.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ㅋㅋ

"암호화 화폐 금융은 오하이오주로 오세요" 이말이 딱 맞는거 같습니다. 한국은 지자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법과제도가 있네요. 얼마전 쉐보레때문에 직격탄맞은 군산시 같은 경우 코인특구로 지정한다거나해서 다시 활기를 불어 넣는다면 좋을텐데 말이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편이라 이래저래 쉽지않은곳이 한국이네요.

근 50년이 역동적이었죠. :) 좋은 방향으로 잘 다듬어 갈것 같아요.

제주도특구가 잘되어 건강하고 단단한 암호화폐시장의 밑거름이 되었음 좋겠네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제 생각에는 한국은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정착을 시키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테라나 몇몇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 잘보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뵙겠습니다 :_)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_))

한국정부가 눈과 귀를 막고 좋은 타이밍 다 놓치고 있는게 제일 아쉽습니다. 구한말 쇄국정치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하기에 음 좀 고민해봐야 할듯 싶어요.

아~~~ 미국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네요. 비트코인으로 세금도 낼 수 있다니...

근데 오하이오주가 ㅋㅋㅋㅋㅋㅋㅋ 블록체인기업들에게 매력적인지는 또 별게의 문제인것 같아요.

Coin Marketplace

STEEM 0.37
TRX 0.12
JST 0.040
BTC 70162.45
ETH 3540.43
USDT 1.00
SBD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