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문제가 됩니다. 발행 주체의 불확실성, 자금의 출처 및 신원 확인의 문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는 점에서 유사수신 법률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배당 등 증권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및 운영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여겨지네요. 규모가 커지거나 외부로 이런 이야기 나올 경우 문제가 될겁니다.
이미 문제가 됩니다. 발행 주체의 불확실성, 자금의 출처 및 신원 확인의 문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는 점에서 유사수신 법률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배당 등 증권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및 운영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여겨지네요. 규모가 커지거나 외부로 이런 이야기 나올 경우 문제가 될겁니다.
맞습니다. 열기는 좋지만 기본은 지켜져야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대로 한번 먹튀(?) 사례가 나와야 진정이 될지도.
하지만 현실적으론 현재 먹튀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긴 하죠. 아직은 이런게 통하니 계속 이런 프로젝트를 꾸준히 해서 판을 키우는게 더 득이되니^^ 좀 더 시간이 흐른뒤에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듯.
ps. 저는 확실히 실명계정이다보니 비판을 목소리를 내는 것이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도 미움사고 싶은 사람없고 또 스팀잇 내의 문제가 무슨 인류의 평화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결국 투자와 관련된 것인데 그런 일에 힘빼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 날카로운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