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특집]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 세금으로 가족 가게 매출 올리기?

구의원과 그 가족은 자영업이 개이득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보면, 돈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집행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 감시단이 돈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집행처를 검색한 결과, 구의회 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집행처에서 상당한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의장단의 경우, 총 서른 한번이나 장어의 전설이라는 식당에 가서 업무추진비로 8,314,400원을 긁었습니다. 이 가게는 각각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의왕시에 분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게들은 모두 강남구의회 의장인 양승미 의원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원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뿐만 아니라, 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도 업무추진비를 긁은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마포구의회 전반기 부의장과 후반기 의장을 역임한 한일용 의원의 경우, 그 아들이 운영 중인 홍촌이라는 고깃집에서 본인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총 9회, 3,267,000원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일용 의원 본인이 운영하던 쭈꾸미집인 교동집에서도 다른 의장단 의원들이 총 3회에 걸쳐 638,000원을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의원 가족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케이스를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회에서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과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정덕모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유독 '한국야쿠르트'에서 사용한 금액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9회, 6,983,60원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니, 정덕모 의원의 아내가 야쿠르트 판매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만큼 의원들이 돈을 쓸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이 자신이 속한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의원의 배우자와 의원의 직계 존·비속 등의 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 지자체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방의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 역시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부터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다면, 그것이 결국 부패연루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0월 순천시의회에서는 의원 소유 가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뒤, 이를 현금화 하는 일명 업무추진비 카드깡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부패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의원 스스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단독]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 구의회 단골집에는 이유가 있다?
서초구의회의 운영위원장 등을 지낸 정아무개 의원은 ‘한국야쿠르트’를 유독 아꼈다. 그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두 차례씩 한국야쿠르트에서 70만~80만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긁었다. 이렇게 쓴 돈만 총 698여만원. <한겨레> 취재 결과 정 의원의 야쿠르트 사랑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의 부인 안아무개씨가 바로 ‘한국야쿠르트’ 판매원이었다. 안씨는 서초구 소식을 전하는 한 블로그에서 ‘수레바퀴 끄는 사모님’으로 소개된 적도 있다. 정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무처 직원 29명에게 명절마다 한국야쿠르트에서 파는 2만~3만원 짜리 홍삼양갱을 줬다. 직원들도 좋아했다”라고 말했다. 부인에게서 홍삼양갱 700만 원어치를 산 이유를 묻자 “이왕 팔아주는 거 집사람이 일하는 지점에서 팔아주고 싶었다”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정 의원은 “(한국야쿠르트) 회사에서 명절 때가 되면 판매할 상품 개수를 직원들에게 정해준다. 직원 격려 용도로 사는 김에 그쪽(아내가 일하는 지점)에서 사는 게 좋겠다 싶었다. 그거 하나 팔아봐야 회사에서 몇 프로 때 가면 수수료 몇천 원 안 남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족 사랑’ 실현에는 의장단의 품앗이가 큰 힘이 된다. 마포구의회 의장단은 지난 44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의 한 갈빗집과 주꾸미 집을 자주 이용했다. 알고 보니 이 식당들은 마포구의회 한아무개 의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마포구의회 의장단이 두 식당에서 쓴 업무추진비는 총 493만4000원. 이 중에는 한 의장 본인이 총 9차례에 걸쳐 쓴 326만여원도 포함되어 있다. 한 의장은 “지난해부터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소견이 짧았다”고 인정했다.
업무추진비로 ‘동료애’를 발휘한 사례도 있다. 강남구의회에서 의장을 지냈던 양아무개 의원은 장어와 오리를 취급하는 식당체인을 운영 중이다. 본인은 자신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의장단은 이 식당 체인점에서만 923만94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심지어 강남구의회의 의장단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양 의원의 장어식당까지 굳이 찾아가 3차례에 걸쳐 92만여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몰랐던 일이다. 위원장들이나 사무국에서 알아서 쓴 것이라 왜 그곳으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권유한 것이면 엄청 썼겠지”라고 너스레를 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