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를 무시한 수출주도경제의 양날의 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은이웃 @chipochipo 입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소규모 개방경제 (small open economy)라고 합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전략을 선택한것이
올바른 선택이였다고 보지만 이게 오늘날까지 수십년 넘게 지속되다보니
내수기반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이게 여건이 바뀌어 내수를 살려보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인구수와는 그닥 상관없습니다.)
해외로부터 차입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돈을 빌려 경제를
일으켰지만 이 차입이라는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갈때는 힘이 될수 있지만 반대로 침체기에 들어가면
오히려 위험의 확대요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과거에 차입경영으로 재미를 본 일부대기업이나 여유롭지, 그렇지 못한
벤처, 창업 및 중소기업은 경기침체 속에서 차입만 들어 더 힘들어졌죠.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으나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지 못했고, 경제규모가 충분히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내수부족은
국가경제를 약화시키는 주요요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대외적 예가 중국경제 성장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국제유가 하락
등이 있겠죠.

수출측면에서는 그동안 FTA 를 생각보다 많이 맺어왔었죠.
특히 한 - 미 FTA 를 하면서 투자자 - 국가소송제도를 받아들였죠.
앞으로 이 제도 때문에 국내제도를 개혁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민영화를 일단 하고 나서 나중에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국영화
시키고 싶어도 그 사업에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으면 할수 없는셈이죠.

개혁과 개방에는 순서가 중요하기에 국내개혁이 일단 선행되어야 하고
힘을 키운뒤에 대외개방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개혁을 게을리하고 심지어 개악하면서 대외개방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니 해외로부터 쇼크에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내수를 중시하는 균형성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분야는
FTA 의 주요피해산업인 농업입니다.
OECD 국가들중에 식량자급률 최하라는 수치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만큼
농업을 소흘히 하는 나라가 없을정도입니다.
미국도 알고보면 세계최대의 농업생산국으로 이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완주, 군산 등 여러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로 유통직거래, 친환경 농업등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들어서는 수출주도 성장 자체에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죠.
아직도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버거운지 후진국 수출이 많다는 점과
특히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이렇듯 국민들을 강제희생하여 수출로만 올인하는 시대는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수에도 정부가 어느정도 공을 들이기 시작해야
여기저기서 그래도 먹고 살만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