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팀잇 셀봇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in #kr6 years ago

한 주 쉬는 사이에 셀봇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갔군요. 양쪽 의견에 대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평범한 뉴비로써, 저는 최근 셀봇 이슈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조금 풀어보고자 하네요. 꽤나 오래전 기억을 살려 봅니다만, 논문을 쓰는 곳이 아니니 편하게 적어봅니다.

스팀잇 베타의 부분적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외부효과

우리는 스팀잇 백서를 좀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현재 스팀잇 시스템의 리워드풀 배분/보상 분배가 매우 효율적이고 공평한 것만은 아니라고 가정하면, 부분적인 시장실패(Market failure)상태입니다.

원인은 너무도 다양하겠지요. 스파 보유 이자, 증인/저자/큐레이션보상 비율의 적절성 문제, 스파 차이/보팅 봇 사용여부에 따른 불완전경쟁 가능성, 외부성 등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로 셀봇과 관련이 큰 외부효과에 주목하면, 과도한 셀봇 사용의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는 주로 "의욕상실"로 여러 글에서 언급되고 있더군요.
이론적으로 "공해/미세먼지" 등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사회전체의 후생수준은 손실을 봅니다. (물론, 우회셀봇으로 인한 스타 탄생에 홀리는 사람이 많다면, 오히려 외부경제가 있을여지도 있습니다만^^)

외부효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적인 방법과 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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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합의: 강요할 권리는 없다. 일방적 매도 대신 동의를 구해야

사적인 방법은 노벨상 수상자인 코즈(Coase)정리에 의거, 당사자들이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령 건물주의 증축으로 근처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 건물주는 1천만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고, 피해자는 5백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500~1,000만원 사이의 합의로 외부효과를 없애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의한 배분은 그 결과에 대해 개인별로 느끼는 차이는 있겠지만, 이론상 어느정도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시에서는 양쪽 다 소유권이 있습니다. 건물주는 재산권이 있고, 피해자는 일조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양쪽 다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침해의 현금보상가치 문제, 소송으로 번질 경우 그 비용 등도 고려하게 되어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팀잇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위 사례와 다릅니다. 스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즉, 스파 사용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입니다. 점하나 찍거나 한두줄 댓글 달고 셀봇하는 수준만 아니라면, 누구도 그 글에 대한 가치를 매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셀봇을 과하게 하지 말라는 쪽은 그 문제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등한 협상 관계라기보다는 필요성 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누진세를 적용하고, 기초수급제도를 확대하는 현실사회를 스팀잇에 투영하여 동일시하고, 마치 무조건 이래야 돼, 비난받아야 돼 이런 식의 매도는 지양되어야 하고, 특히 인신공격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과정이겠지요. 양쪽 다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도 사적합의는 어려운 건데, 스팀잇처럼 한쪽만 소유권이 있는 케이스라면 더더욱 어려운 건 자명한 일입니다. 스팀잇의 3%수준인(포스팅 수 기준) KR이 합의를 해도 전체가 동의해야 하는 문제도 사실 있고 파이 측면에서는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스파를 고르게 뿌려 스팀잇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도와서 장기적 스팀가치 상승의 과실을 누려라는 논리는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플랑크톤들이 떠나면 고래만 남아서 뭐할래? 같은 말도 비슷한 의미일 겁니다. 꽤 설득력이 있으나, 사회전체의 후생이 올라간다고 해서 개인의 후생(효용) 총량이 모두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나, 케인즈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우린 모두 죽습니다. 단기적인 부분도 꽤 중요한 것이지요. 스팀잇은 다양한 목적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시스템일 뿐, 현실 사회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똑같은 잣대로 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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