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슈] 새로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 "가상화폐 금융감독 업무 아냐…독립성 확보는 고민 중"

안녕하세요 스티미언 여러분, 꿀맛 같던 연휴가 지나가고 처음 맞는 평일입니다. 아직 미혼인 저는 즐겁게 연휴를 보냈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하며 체력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쉬어갈 틈 없었던 연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오늘은 윤석헌 제 13대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금감원을 떠났고 그 빈 자리를 윤석헌 금감원장이 채우게 된 것인데요.

특히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지난 12월 "가상화폐는 곧 거품이 빠질 것, 나와 내기해도 좋다"라는 발언과 함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및 거래소 폐지 방침까지 강력하게 언급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큰 비난을 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올초부터 금감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를 바로잡기 위해 시중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고 신규 계좌 발급를 제한하여 신규 자금 유입을 막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안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화폐 이슈가 평창올림픽·글로벌 무역전쟁·남북정상회담까지 굵직한 사안들에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점, 3월 초부터 전 금감원장들이 각종 비리 및 미투운동 폭로에 휘말리며 자리마저 위태로웠던 점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가상화폐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금감원이 향후 가상화폐를 어떻게 다룰 지 파악해볼 수 있겠죠? 오늘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식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그는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해 공부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전부터 거래소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인물이라, 향후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갈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상화폐 이슈] 새로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 "가상화폐 금융감독 업무 아냐…독립성 확보는 고민 중"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일 가상화폐(암호화폐) 이슈와 관련해 금융감독의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윤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는 1차적으로 금융감독의 이슈는 아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갈음했습니다.

또한 취임사에서 밝힌 그간 금융당국의 위험 부실관리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문제만을 꼬집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금융은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칼로 무자르듯 할 수 없다", "앞으로 감독의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장의 취임으로 다시 관심이 집중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서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사실상 금감원이 그간 금융위의 지휘 아래 감독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비판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원장은 “어떻게 하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금융감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서는 오는 17일 감리위원회 이후 원승연 부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글쓴이: 이투데이 기업금융부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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