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영리병원....판도라가 열린것인가...

어제 핫한 뉴스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한다는 원희룡지사뉴스였습니다..
조건부허가라....도대체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조건부 허가.,,상대방은 당연 법적절차 따진다고 오늘자 뉴스에서도 나오더군요,,,

원문링크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07_0000495598&cID=10813&pID=10800

사실 대충 상식만 잇으면 저런 허가가 가능한가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조건부허가를 하던 아님 계약으로하던 의료법위반일가능성이 높기때문이죠..
중국자본에 소송당할까봐 조건부 허가한다는데...애초부터 말이안되는거라 생각듭니다..

이상황은 희한하게 대한의협에서도 반대한다고 하더군요,,,의사협회는 영리병원 추구한다니 찬성할거 같은데 말이죠...아마 저기만 특혜가 가니 반대하는건지...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긴 법적절차를 계속 진행할거구요 헌법소원도 불사할텐데...원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해서 끝날일일까요??
한번 민영화가 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구 민영보험이 미국처럼 활성화되면...이젠 병원진료도 양극화가 되죠.....

이건 사실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겁니다...난민문제나 제주도 무비자방문문제도 단순히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것처럼요....

한번 잘못된 민영화는 되돌리기에도 어려운데..저건 소송을해서 패소하더라도 물어줄건 물어주고 원상복귀해야합니다...
만일 국민건강보험 의무화 헌번소원내는날이 오면 정말 나이먹고 보험안되서 그냥 치료도 못받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건 미국만봐도 알죠..얼마나 의료서비스 비용이 높은지는...

원희룡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어쨌든 보수쪽인사인데..이건 보수진보를 떠나 한나라의 병원진료체계를 저사람 혼자서 바꾸는 계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닌거죠...바로 허가된다고해서 몇년안에 진료서비스가 확바뀌진않겟지만..시간문제일뿐,국민진료서비스는 점점 나빠질겁니다..물론 여유가 있는분들이야 민영보험하면 되겠지만요...

진짜 욕나오는 정책이 4대강인데...이건 4대강과 비교도 안되는 이슈라고 생각듭니다...
도지사 한명이 국가진료서비스를 붕괴시킬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드는데..(물론 너무 앞서가는 기우일수는 있으나) ,,너무 쉽게 도지사맘대로 이런결정을 내린거에 제주에 살진않지만 약간 분개도 드네여....
즐점들 하시구 아래 디클릭도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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