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6) –싱가포르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Singapore)

gilhwang (46)in #kr • 6 years ago (edited)

[역자 요약 : 자금세탁은 방지하되 암호화폐 거래에는 손대지 않겠다! – 부총리 겸 중앙은행 담당 장관이 국회에서 발표한 14개 성명을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글 들에서 말씀 드려서 알겠지만 본 글은 기본적으로 The Next Web에 기재된 15개국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 리뷰 기사를 기반으로 번역 및 추가 보충 설명하는 포스트입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에 대한 내용은 대체로 풍성했으나 오늘 소개해 드릴 싱가포르의 정책에 관한 기사는 주로 지난 2018년 1월의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다소 업데이트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본 편에서는 역자가 별도로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설명을 드리고, 2018년 2월에 싱가포르 상원회의에서 이루어진 암호화폐 관련 성명서 발표 및 중앙은행장과의 청문회 질의응답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아래 Coin Diary (coindiary.net)의 2월 21일자 기사 내 몇몇 중요 단어 들을 보면 일단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한 눈에 파악 할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부총리이자 중앙은행 담당 장관인 샨무가라트남은 2월 5일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싱가포르는 향후로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금지하지 않는다 (not to ban)라는 것이 정부의 약속 (government’s commitment)”이라고 밝히며, 관련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측에서는 전반적으로 손을 떼는 것 (broadly hands-off)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부총리 겸 중앙은행 장관
[ Image from www.scmp.com ]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성명을 단순히 부총리 개인의 의견으로 피력한 것이 아니라, 전체 정부 조직 차원에서 암호화폐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조사 결과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금지를 언급할 만한 “강력한 이유 (Strong case)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의 정부들이 그런 것처럼 싱가포르 정부도 암호화폐의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해서 만큼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샨무가라트남 부총리 겸 중앙은행 장관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 발표한 14개 성명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길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읽어 보시면 국제사회가 가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 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명서 중 세부 사항에 대해 다소 불필요하게 긴 글은 일부 생략하였습니다)

[ 자료 출처 : 싱가포르 중앙은행 홈페이지-http://www.mas.gov.sg ]

비트코인 또는 기타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대한 의회 질문과 답변

질문 1745,1761 및 1793호

2018년 고지 사항 제1031호, 제1033호 및 1044호
2018년 2월 5일 의회 개회식

질문자 : Mr. SaktiandiSupaat, Bishan – ToaPayoh GRC 지역구 의원,

질문 : 중국에서는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되었고, 한국에서도 곧 금지될 것이라 하는데 관련하여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싱가포르가 향후로 한국과 유사한 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탈세와 자금 세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다뤄갈 생각입니까?

질문자 : Mr. Lim Biow Chuan, MP, Mountbatten SMC 지역구 의원

질문 :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로 인해 발생할 투자자들의 손해로부터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들의 거래에 대한 금지 조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질문자 : Miss Cheng Li Hui, MP, Tampines GRC 지역구 의원

질문 : 향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와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싱가포르에 끼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 것은 있는지, 그리고 규제에 대한 틀을 갖추어 가는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해 갈 계획이 있는지 총리께 묻겠습니다.

싱가포르 부총리 겸 중앙은행 담당 장관인 타르만 샤무가라트남의 답변

암호화폐는 아직 실험 단계인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그 숫자와 종류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성공에 대해 논하기에 매우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들이 성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 이른 단계이고, 그 중 성공하는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MAS)는 암호화폐 업계의 개발 진척 상황과 예상 리스크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암호화폐를 금지시킬 만큼의 강한 사유가 될 만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금 세탁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각별히 관찰해 나갈 것이며, 싱가포르 국민들에게는 암호화폐에 투자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갈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는 2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번째는 지불수단으로 서의 의미이고, 두번째는 실제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으로의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서로 이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블록체인과 분상장부는 지불 결제와 거래 정산 관련된 분야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하기에 싱가포르 중앙은행도 금융 분야에 대한 블록체인 적용 실험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심각한 투자 손실을 불러 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2 가지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자금 세탁과 테러리스트의 자금 유용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이루어 집니다. 게다가 암호화폐를 떠 받치고 있는 시스템도 분산화 되어 있어 통제가 어려우며, 전송 속도도 빨라 (역자 주: 일반 중앙집중식 인터넷 서비스보다 빠르다는 것이 아니라, 청산 절차가 필요한 국제 금융 거래 속도에 비해서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송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전세계적인 비트코인 거래의 상당 부분이 불법적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MAS)는 암호화폐 거래를 중계하는 거래소 등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대응(AML/CFT 라고 합니다)에 대한 세금을 신규로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역자 주: 그 실천 방안의 하나로) 우리는 지불 결제와 관련 세금 고지에 대한 협의의 일환으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대응 규제 프레임워크를 작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대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 조치들이 있었으며, 관련 기관들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이 있는 불법 행위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수행하는 암호화폐 거래나 사업, 고용 등과 관련하여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상거래보고사무소(STRO)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매우 위험 부담이 큰 투기의 일종이며 이로 인한 가격 급등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은 투자자에 대한 규제 보호가 없이 불투명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최근 몇 주간 비트코인 가격의 큰 하락이 이에 대한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자 주: 곧 급등할 것이라는) 거래소 운영자들의 마케팅 활동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위험 부담이 큰 일입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을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싱가포르 밖에 위치한 종류들에 대해서는 특히 더욱 그 실체와 진실성을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기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요약)
현재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의 성격과 규모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무결성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닙니다.
결제에 사용되는 양도 아직은 매우 적고, 싱가포르 내의 암호화폐 거래량도 높지 않아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보다 훨씬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암호화폐 거래와 싱가포르의 금융 시스템 사이의 관계도 현재까지는 중요한 이슈가 없습니다. (중간 생략) 우리는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아직은 (역자 주: 타 국가에 비해) 넓고 시스템 적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국, 영국, 유럽 등 규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생각들도 진화해 가고 있으며, 싱가포르 중앙은행도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국제적인 규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긴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암호화폐의 활용을 수반하는 것을 포함하여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실험을 독려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실험들 중 일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또한 이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경고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14번째 성명에서 밝힌 ‘암호화폐를 수반한 블록체인의 실험을 독려’ 한다는 내용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적 행위는 그 자체로 적발하도록 노력하되,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인 암호화폐의 육성은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엄청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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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The Next Web의 Bitcoin Magazine 2018년 4월 28일 기사를 최대한 읽기 쉽고, 맥락에 닿을 수 있도록 의역과 요약으로 번역하는 시리즈 물로서, 원문의 직접적 직역과는 문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의 오자와 붙여쓰기 오류 등은 수정하여 바로 잡아 번역하였습니다)

[ 기사 원문 :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Where the world stands right n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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