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9) –스위스 3편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Switzerland-3/3)
[ Image from : cryptofame.io ]
[역자 요약 : 스위스의 암호화폐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친화적(Friendly)이고, 구체적(definite)이며, 잘 조율되어(Well Balanced) 있습니다. ]
지난 2 번의 포스트에서는 암호화폐의 중심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스위스가 어떻게 현재의 상황이 가능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선 스위스의 금융 역사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스위스가 어떤 생각과 방향으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정책의 큰 그림을 잘 설명해 놓은 파이낸셜 타임즈의 2018년 1월 25일 기사 하나를 번역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가 낮은 부분은 일부 생략 하였습니다.
스위스의 암호화폐 문화 포용 정책 (Switzerland embraces cryptocurrency culture)
Financial Times, January 25, 2018 (www.ft.com)
알프스의 한 나라가 ICO의 글로벌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 Image from Financial Times]
스위스가 아닌 다른 나라들의 경우, 정치계에서는 대부분 암호화폐의 보안과 규제의 문제, 휘발성 그리고 투기적인 버블 등의 이유를 끌어대며 그 열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과 반대로 스위스의 경제부 장관인 조안 슈네이더 암만(Johann Shneider=Ammann) (역자 주: 그는 전직 스위스 대통령이었습니다.) 세인트 모리츠에서 지난 주 열린 '프라이빗 암호화폐 금융 컨퍼런스(Private crypto finance conference)'에서 '알프스의 부유한 국가인 스위스는 앞으로 '암호화폐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ICO 산업에 대한 급성장으로 인해 스위스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들과 과거 전 세계 부자들의 조세 도피처를 제공하는 말썽꾸러기였다는 명성에 걸맞는 모험적인 (실천) 정신이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성 때문에 도리어 스위스의 정치계와 규제 당국에게는 하나의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무법천지 서부시대와도 같은 암호화폐 산업을 어느 선까지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고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슈나이더 암만 장관은 (역자 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세인트 모리츠의 연설에서 번(Bern : 스위스는 법적으로는 수도가 없으나 Bern 이 실질적인 - De facto - 수도 역할을 합니다)에 위치한 스위스 정부는 규제 당국과 입법부가 함께하는 암호화폐 워킹그룹(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말로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고 밝혔으며, 이와 별도로 스위스의 금융 규제 당국인 Fima가 어떻게 ICO 활동을 규제하고 감독해 갈 것인지를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역자 주: 이후 2 월에 Finma의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번에 별지로 가이드라인 전체를 번역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위스 금융당국의 주 비서관인 조그 가서(Jörg Gasser)가 (역자 주 :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담아)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암호화폐 분야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못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질서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존 금융 시장의 표준과 질서, 온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도표는 ICO 산업에 대한 스위스의 막강한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image from Financial Times]
스위스의 유명 로펌인 MME의 파트너 마틴 에커르트(Martin Eckert)는 암호화폐 산업을 방치하지도 않고, 폐쇄하지도 않으며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끌어안으며 육성해 가고 있는 스위스의 현명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전 세계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는 있지만 절대로 서부시대와 같은 무법천지로 방치하지는 않고 있다고 비쳐 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위스의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스위스 내의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스위스가 ICO의 허브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로 스위스 내에 부유한 투자자들 및 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클러스터가 잘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크립토 밸리라 불리는 취리히 인근 작은 주(칸톤)인 주크(Zug)에는 전세계로부터 하루 5~10 건 가량의 ICO에 대한 스타트업 설립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CO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장부 기술 위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장미빛 희망에 불을 붙이는 역활과 동시에 실제로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 유치 활동의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 일으켜 기존의 벤처 캐피털 업계를 긴장시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스마트폰 하나 만으로 전 세계의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 Image from Financial Times ] 크립토 밸리 주크(Zug) 의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중략)
다른 EU 국가들과 미국은 ICO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역자 주 : 한국의 배척 정책은 이미 국제적으로 유명해 졌군요..ㅠㅠ)
ICO에 대한 국가 별 규제 정책의 비교
[ Image from Financial Times ]
그러나, 스위스는 암호화폐 산업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는 이유 중 위에서 설명한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외에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바로 혁신적 비지니스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열린 마인드입니다.
"스위스의 규제 당국은 (역자 주: 이 산업 분야에 대한 엄청난 연구를 통해) 암호화폐 분야의 기술과 산업 자체에 대한 매우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에커르트 변호사는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중략)
스위스는 절대로 자유방임주의를 노선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적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민과, 과거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 비밀 자산에 대한 관리 채널로서의 스위스의 악명을 떨쳐 버리기 위한 고민도 따라서 함께 해 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30~40년 간 있어왔던 비밀 계좌 은행으로의 오명을 다시 얻고 싶지 않기에, 자금 세탁이나 고객실명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라고 올리버 부스만(Oliver Bussmann) 크립토밸리협회 회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은 "스위스의 ICO들은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분이 생길 경우 은행들은 그들의 펀드를 추방하고 (투자자에게) 반환 하도록 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스위스의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어느날인가 ICO에 대해 좀 더 강하고 엄한 규제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투자자들을 더 잘 보호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한 규제 정책은 분명 스위스의 ICO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의 목적은 명확하게 블록체인 기술 분야를 육성해 가는 것이기에 법적 규제가 없는데서 발생하는 불확정성을 없애 줌으로써 ICO 산업을 격려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향후 노력에 대해 부스만 협회장은 다음과 같이 전망합니다.
"저는 스위스 정부가 ICO 산업의 허브로서 이 분야를 리드해 가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혁신과 비지니스의 매력을 유지하는 노력과 안정적인 규제 정책을 만들어 가는 밸런스를 잘 유지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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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가 공부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금지와 폐쇄만으로 일관하는 어떤 나라(ㅠㅠ)와는 너무나 다르네요..
공부하는 자가 성공하고, 공부하는 나라가 성장하는 게 진리인 듯 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별지로 스위스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전체를 번역해서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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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들도 읽어보시면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전반적인 감을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오니 아래 링크를 따라 한번씩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