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올라올라라 로메브라더스 제1화- 붉은 앵화의 하얀 잎새 下

gochuchamchi (67)in #kr • 6 years ago (edited)

[본 연재물은 캡콤의 게임 역전재판에서 영감을 얻어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의학법률물로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판례를 기초로 하였으나, 등장인물 및 단체, 그리고 상황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재판과정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재생하고 들으시면서 감상하면 재미가 200%상승됩니다.>

불타올라라 로메브라더스 제 1화 – 붉은 앵화의 하얀 잎새 (下)

-지난 이야기 -

전국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명성이 높은 스팀대학병원. 백혈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신기술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치료율이 높아지고 환자들이 모여들었다. 나라의 의료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스팀의료보험심사원’은 스팀대학병원의 신기술을 인정하여주지 않았고, 백혈병 환자를 치료한 비용을 환수하고 징계하기에 이르렀는데..

-고추참치 측의 주장-

스팀대학병원에서 시행했던 치료와 검사는 급여, 비급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로 그에 대한 의료비를 환불하고 과징금을 내라.

-메디팀 측의 주장-

새로운 의료기술로 치료를 하였고, 새로운 의학기술이 현재의 제도에 속해 있지않다 고하여, 효과 있는 치료에 대해 환불 및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옳지 않다.

판사: 재판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추참치 측 먼저 변론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추참치: 저는 스팀병원의 환자 이하얀씨의 남편 추근성씨를 다시 증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추참치: 몇가지만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추근성: 네.

고추참치: 증인은 스팀대학병원에서 많은 동의서에 싸인을 했다고 하던데, 모든 진료행위 마다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던가요?

추근성: 아뇨.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고추참치: 그렇다면 동의서에 매번 싸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처치와 검사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까?

추근성: 글쎄요. 하지만 모든 검사에 설명을 해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추참치: 여기까집니다.

판사: 메디팀 측은 심문할 것이 있습니까?

메디팀: 없.. 없습니다.

판사: 그럼 판결을..

"잠시만요!!"

추근성: 여.. 여보? 여기엔 어떻게......

이하얀: 저는 스팀대학병원에서 조혈모세포로 치료받은 이하얀 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메디팀: (만약 이하얀씨가 동의서에 서명한 것을 기억한다면!) 원고 측은 이하얀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판사: 고추참치 측도 동의하십니까?

고추참치: 동의 하겠습니다.

판사: 그렇다면 증인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하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판사: 메디팀 측 증인 심문 시작하세요.

메디팀: 이하얀씨는 스팀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분이시죠? 치료는 잘 되셨나요?

이하얀: 네,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어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팀: 다행이군요. 이하얀씨는 질병 치료를 위해 이곳저곳을 전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하얀: 맞아요. 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여러 병원을 수소문했고, 최신 의학으로 치료를 한다는 스팀대학병원의 소식을 듣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디팀: 그렇다면, 스팀대학병원의 치료가 보험이 적용되지않는 치료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이하얀: 알고있었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메디팀: 혹시 동의서에 서명은 직접 하셨나요?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하얀: 아뇨.. 동의서는 보통 남편이 작성했습니다.

메디팀: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판사: 그럼 이제 피고측 증인 심문 시작하세요.

고추참치: 증인은 치료를 받다 죽다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하얀: 네, 열이 자주 났었고 쇼크가 나서 의식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고추참치: 얼마나 힘드셨나요. 앞에서 동의서는 보통 남편께서 작성하셨다고 하니, 싸인을 하신 적은 거의 없다고 하셨고, 설명은 충분히 해주던가요?

이하얀: 네, 싸인을 직접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설명을 충분히 해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물어볼 때 알려주시기도 하셨어요.

고추참치: 이상입니다. (별 문제는 없군...)

이하얀: 잠시만요. 제가 저희 집에서 발견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추근성: 아니 저게 왜...

메디팀: 원고 측은 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판사: 받아들이겠습니다. .

고추참치: (속닥) 대표님!! 어떻게 된거죠? 동의서는 없다면서요!

된&장 대표: 아니 저게 왜 저사람한테?

고추참치: ????

판사: 음. 조혈모세포이식에 보험이 되지 않는 진료가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군요. 병원의 동의서 양식과 대조 후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이하얀: 여보, 당신 방에 된 & 장 봉투와 함께 들어 있는 것 발견했어요..

추근성: 아니, 당신......왜..

이하얀: 나 때문에 치료비 많이 든 것 다 알아요......이제 아프지 않으니 괜찮아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추근성: …..

판사: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혈모세포 이식은 당시 기준으로 급여, 비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신의료기술 결정을 받기까지 환자에겐 시급한 치료임을 인정합니다. 스팀병원에서 일부러 회피하기 위해 임의 비급여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무엇보다 환자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점. 조혈모세포 시술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셋째, 조혈모세포 치료가 신의료로 보험이 되지않는다는 점을 환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 에게 동의서를 받은 점을 인정합니다. 병원 측에서 치료의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및 해당 진료가 급여 대상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해야 하는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합니다.

넷째, 그러나 사전동의서의 내용이 병원측 에 일방적인 점을 인정합니다. 스팀병원은 사전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몇몇 치료의 내용이 급여임에도 삭감이 두려워 비급여로 받은 부분은 잘못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