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 포청천의 고민-패륜아 사건[판결편]

-지난이야기-

https://steemit.com/kr/@gochuchamchi/a9zpj

-포청천의 자택 -

포청천: 흐 음…… 수팀국민들의 조언편지가 이리 많이 쌓였군. 하나하나 읽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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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그 불효자놈을 심판하라는 내용이군……

각서가 없어도 효를 다하는게 당연하다 라는 의견…… 당연히 도리로서맞는 말이지……

각서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 효를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맞는 소리다!

그렇지 않소 부인?

부인: 그럼요! 부모가 문제없이 자식을 무난하게 키웠다면 자식 된 입장에서 효를 먼저 실천해야지요! 누군지 말 참 잘했네!!!!!!

포청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에 해박한 국민도 있소이다.

이참에 한번 대한민국의 법전을 펼쳐보는게 좋을 것 같 소. 비슷한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

-한 시진 후-

포청천: 오오!! 찾았소이다!!!! 이것 보시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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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라는 사건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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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참치 라는 사람이 살고있는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효도를 다하면 아파트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를 넘겨주겠다고 하는 “효도각서”를 썼소이다.

그런데 아들놈이 아파트의 등기 이전을 마치자 마자 부모랑 밥도 같이 먹지 않았다고 하더이다!

그리고 허리디스크를 앓게 된 어머니의 간병까지 하인에게 맡겼다 하오.

부인: 아니 이런 불효자식을 보았나!

포청천: 그리고 모친의 허리디가 악화되어 스스로 거동까지 할 수 없게 되자 바로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갈 것을 요구했다 하오!

참다 참다 터진 모친은 따로 나가 살 것이니 재산을 내놓으라고 했 소이다.

그러나 아들은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오! 그래서 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중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시를 내렸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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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인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돼 있더라도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았다면 원고는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본인신문 결과, 피고가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할 의무를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계약의 해제에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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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말이 좀 어렵사옵니다…… 이해가 잘 안가요.

포청천: 부인은 법전공자가 아니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것이오.

대한민국 민법에서 그냥 증여를할 경우, 이미 증여가 끝난 상태에서는 되돌릴 수 없 소이다.

그러나 저 사건의 경우 “효도계약”이라는 의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달린 증여. 즉 부담부 증여라고 할 수있소이다.

여기까지 이해 했소?

부인: 그러니까 그냥 증여는 증여가 끝나면 되돌릴 수 없는데, 저 사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달려있는 증여 라는 거군요!

포청천: 그렇소!!! 그리고 재판부가 볼 때 자식이 조건, 즉 효도계약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 한다. 라고 판결을 내린것이오.

부인: 아!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증여는 한번 증여하면 끝인데 조건이 달린 증여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증여를 해제, 즉 취소할 수 있다. 그말이군요!

포청천: 그럴 소이다! 역시 부인이오!! 내 이것과 수팀국민들의 편지를 종합해서 판결을 내려야겠소!!!!

-관아-

포청천: 죄인을 들라 하라!!!!

곽승: 아니 도대체! 나를 왜 투옥시킨것이오!!!

포청천: 너의 어머니가 너를 직접 고발을 하였도다!!!! 그리하여 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다 검토를 해보았으니 불효의 죄가 막심하도다!!!

효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도 당연히 해야 할 덕목이거늘!!

부모에게 조건을 걸게 만들다니!!!

심지어 그 조건도 다 지키지 않았으면서 명의를 넘기지 마자 바로 돌변하는 인면수심의 짐승이 여기 있도다!!! 내 지엄하신 천자님을 대신하여 그 죄를 엄중히 물겠다!!!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패륜의 짓을 저질렀으니 그 죄가 첫번째요.

명의를 이전하자 마자 본색을 드러내어 모친을 돌보라는 아버지의 조건을 어긴 죄가 그 두번째다!

이 두가지 죄를 물어 내 너에게 사형을 선언한다!

개~~~작두를 대령하라!!!!

곽부인: 대인!!!! 대인!!!! 아무리 불효를 저질렀 어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자식입니다. 제발 사형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으흐흐흐흐흐흐흐흑

곽승: 으흐흐흐흑……어머니……소자가…… 다 잘못했습니다…… 으흐흐흐흑….

공선생: 대인…… 어찌 할까요?

포청천: 휴…….자식이 패륜을 저질러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감싸는구나…… 이것이 부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내려진 명령은 거둘 수 없는 법. 죄인은 앞으로 나오라!!!

곽승: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물욕에 눈이 멀어 불효의 죄를 지었으니 먼저 가서 죄를 뉘우치겠습니다. 으흐흐흐흑

곽부인: 대인!!! 제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대이이인!!!!!

포청천: 원래는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죄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어미가 저렇게 애끓게 요청하고 있으니 죄인의 상투를 잘라 목숨으로 대신 하고 곤장 30대를 치는 걸로 마무리 짓겠다.

죄인은 이후 모친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하며 명의는 다시 모친의 앞으로 돌려놓겠다. 또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비용 일체를 지불하라!!

곽 부인&곽승: 감사합니다.. 대인……어흐흐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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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귀한 의견들을 남겨주신 분께 보팅주사위2를 돌려서 소정의 엽쩐을 뿌리려했소이다.

근데... 보팅주사위2가 작동을 안해서...

이번에는 의견주신 모든분께 그냥 다 뿌리기로 했소이다!!

@younbo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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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소정의 엽쩐을 지속적으로 뿌릴테니 소중한 의견 많이들 부탁 드리오!!!

-판관 포청천의 고민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