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 이야기-짧은 생활법률 이야기 2탄

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어제 생활법률 이야기가 큰 호응을 얻어서 오늘 역시 가볍고 알기쉬운 생활법률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나쁜남자 참치군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1-1.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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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참치군은 야채양과 기분좋게 데이트를 하던 도중 참치군이 재미로 해보자며 즉석 복권 4장을 사서 본인 2장, 야채양 2장씩 나눠서 긁었습니다.

참치군:에이~ 난 꽝이네~

야채양:꺄아아아악!!! 당첨이야!!! 자기야!! 당첨됐어!!!!!

그렇습니다. 참치군이 긁은 즉석 복권 두장은 꽝이었고 야채양이 긁은 복권은 두장이 다 당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참치군은 같이 신나하면서 당첨된 야채양의 복권을 들고 본인이 샀으니 본인이 수령해오겠다고 하며 그날 데이트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야채양:자기야~ 당첨금은????

참치군:아! 그거 수령했지!! 지금 자기 통장으로 넣어줄게 기다려봐!!

참치군은 당첨금의 20%만 야채양에게 입금했고 야채양은 참치군에게 당첨금의 절반은 자기가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대판 싸웠습니다.

야채양:절반 내놔!

참치군:내가 왜??? 복권을 구매한건 나고 자기는 긁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당첨금은 원래 다 내거 아냐? 그래도 자기니까 20%나 준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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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해설

참치군 입장에서는 복권을 산건 참치군이고 야채양에게는 긁으라고 준거지 당첨금을 준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으니 20%라도 준건 야채양이 사랑스러운 연인이라 준것이고

야채양 입장에선 내가 긁어서 당첨 됐으니까 절반은 본인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죠.

만일 참치군이 야채양에게 복권을 주면서 "당첨 되면 우리 반반씩 나눠 갖자!"

등등 미리 정해놓았다면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처럼 정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아리까리 합니다.

실제로 2000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웃긴건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던거죠. ㅎㅎㅎㅎㅎㅎ

여하튼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의 여부를 확인한 사람들 사이에는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즉 암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므로 공평하게 나누어라.

그러므로 참치군은 야채양에게 복권 두장을 건내고 야채양이 복권을 긁은 순간 / 야채양과 당첨금을 공유해야 되는 합의가 암묵적으로 되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 위의 대법원 판례는 이후 형사 사건으로 이어져서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형법상 횡령죄의 책임도 묻겠다고 하는 뒷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실까요.

2-1.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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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의 김참치씨는 야채양과 결혼후 드디어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김참치씨는 오랜 꿈이 있었는데요. 아들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김참치주니어1세로 짓는것이었습니다.

옆에서 그런 만행을 보고있는 야채양은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아들이름을 김참치주니어1세로 짓다니요???

그래서 야채양은 김참치씨를 말리려고 했으나 참치씨는 막무가내입니다.

과연 김참치씨는 아들이름을 김참치주니어1세로 지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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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해설

오늘도 만행을 거듭하는 김참치씨. 정신이 나간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을 김참치주니어1세로 지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안됩니다.

첫번째. 성을 제외한 이름이 한글로 5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누구인지 알려주는 공식적인 호칭이며 법률관계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5글자를 초과하는 이름은 길고 불편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김참치는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데 동일 증명서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 있으면 이름 식별이 곤란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및 다른 가족들의 사항이 적혀있는데 같은 증명서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명 이상 있으면 이름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김참치씨는 야채씨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고 정신을 차렸다는 후일담이~~~~)

3.마치며

확실히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쓰니 쓰는 저도 재밌네요ㅎㅎ

당분간 이런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글을 써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김참치의 만행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