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몰수한 대법원 판결이 호재가 아닌 이유

개인적으로 소수의견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종종 헌재 결정문을 보면서 각 사안별 논리를 정리해보곤 했는데요. 제 생각과 성향에 맞는 입장은 소수의견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이 별로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시각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저는 지금 블록체인 분야의 저널리스트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엔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기자가 되려 했습니다. 자본시장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기업의 진정한 가치에 수렴하는데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주가는 사업적 측면에서도 기업의 가치와 별 관련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았구요. 또 저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에 최대주주가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는지, 노동자나 협력업체에 갑질하지는 않는지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많은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를 암호화폐 가격에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불편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과연 블록체인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회의적이었죠. 특히 한국 시장은 ICO가 금지되서 수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이나 재단을 설립하고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 혹은 계획 중입니다. 거래소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최소한의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칼럼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반하는 칼럼을 쓰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제도권에서 블록체인 시장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