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국적
틱톡이 미국에서 강제 매각하라는 이야기가 연일 나옵니다. 틱톡은 그럴바에 미국 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틱톡이 중국서비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틱톡의 미국 서비스는 싱가폴 법인입니다. 하지만 싱가폴 법인을 지배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라인은 일본 정부로부터 지분 조정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라인야후의 모기업인 A홀딩스의 지분의 절반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죠. 라인은 일본 인구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핵심 플랫폼인거죠.
이럴 때 서비스, 국가의 국적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 회사 창업자의 국적에 따라가야 할까요?
- 본사의 위치에 따라가야할까요?
- 회사의 서비스 약관에 기재된 준거법 기준 국가일까요?
-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국가를 따라가야 할까요?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국경이 없다고하는데 인터넷 비즈니스의 세계는 다른가 봅니다.
이번 사태는 어떻게 될지 귀추를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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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기업의 국적은 해당 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국가로 보는 게 그나마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라인은 네이버가 50%의 소유권을 가진 '일본 자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