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사회비평) 암사역 칼부림사건... 공권력이 이래서는 안되지 않나?

in #kr5 years ago (edited)






오늘 암사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경찰이 범인을 다루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나약합니다.

속보로 올라온 언론보도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암사역서 미성년자 흉기난동, 현행범 체포

....사건 직후 경찰은 A군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피해자는 허벅지에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며 “현재 둘은 친구 사이로 파악됐고 정확한 사건의 원인은 현재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발표만 보면 그냥 별일 아닌것 같습니다. 친구끼리 싸우다 난동을 부렸고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답니다. 그럼 난동 영상과 체포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경찰이 포위를 하고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범인을 바로 제압하지도 못하고 있고 테이져건도 빗맞았는지 효과가 없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범인이 도주할 목적으로 사람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진하는 장면입니다. 범인이 마음만 먹었으면 인질을 잡거나 행인을 다치게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범인이 길거리에서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난동을 부려도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범인의 의지에 맞긴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미국에서 흉기를 갖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아래 동영상을 보십시오.

범죄자의 저항이 완전히 무력화될때까지 사격합니다. 무력화 된 다음에는 바로 수갑을 채웁니다. 총을 수발을 맞았어도요.

우리나라 경찰이 바보여서 저렇게 답답하게 굴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깨시민인것 처럼 공권력에 시비를 거니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이겠지요. 불법시위를 진압해도 경찰책임이고 범죄자를 제압해도 과잉진압시비가 끊이지 않으니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밖에요.

그 결과가 저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저런 위험한 범죄자에게 총 한발도 못 쏘고 시민들 사이로 도망가게 둘 수 밖에 없는 상황말입니다.

공권력은 견제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도 경찰지시를 무시하는 범죄자는 총을 맞아 죽어도 할말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공권력은 점점 비대해져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점점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찌해서 흉기난동범은 공권력의 저지를 제대로 받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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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정부와 공권력은 점점 커져서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죠. 공권력이 이렇게 촘촘한 나라에서 오히려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공권력은 저렇게 무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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