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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문사설과 브리핑 - 구독님

2019년 3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 지정을 안하기로 했다고함

• 일반 국민들·산업·경제계에서 경제 손실우려를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임

2.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340개 기관에서 모두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고함

3.외신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 편을 든다며 한·미 관계의 이상 기류를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함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는게 아니라 남북 경협과 금강산 관광에만 집중하기 때문임

4.민주당, 자한당, 미래당 3개 교섭단체 원내 수석부대표가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함

5.민주당, 자유당에 이어 미래당 소속 박선숙·김수민의원의 구체적 재판 청탁 정황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이런 의혹을 밝히면서도 정작 해당 정치인들은 기소하지 않고 판사들만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검찰은 전현직 의원7명이 (법원행정처 판사의)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는지 법리적 이견이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입장만 밝힘

6.민주당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민주연구원장으로 하는 친문계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진용으로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른다고함

7.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성산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과 범여권인 정의당, 민중당이 후보를 단일화한다고함

• 여권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적어 자한당에 뺏길 수 있기 때문임

8.부산항운노조가 조합원들을 동원해 항만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현직 박재호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낸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9.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 전남 목포 창성장과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희숙 보좌관의 자택과 조카 손소영씨 카페 등을 압수수색했다고함

• 창성장은 손 의원이 조카의 이름을 빌려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이 건물은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손 의원의 조카 손소영씨, 조 보좌관의 딸 등 3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음

10.러시아는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함

[ 정부/정책/지자체 ]

1.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한시적 전기료 인하와 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검토하고 있다고함

2.청와대가 작성한 ‘자치경찰제 안’에 대해 검찰이 실효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고함

•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검찰이 자치경찰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짐

3.주한미군의 헬기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미2사단 제2전투항공여단에 최신형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대대가 배치됐다고함

• 미군의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가 한반도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기에 더해 무인정찰기인 RQ-7B 섀도우 무인기도 보유하고 있음

4.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논·밭 직불금이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금’으로 통합되면서 전체 지급 규모가 지금보다 약 1조원 늘어난다고함

• 올해 쌀 목표 가격은 80㎏당 20만6000원~22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최대 3만원 인상됨

5.자한당 소속의 3선 경북도의원이 500여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함

[ 경기종합 ]

1.석유류와 채소류 가격 하락으로 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함

2.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에는 연간 230억달러(약 25조9095억원)의 수출 손실이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6055억달러)의 3.8%에 해당하는 수치라고함

3.계열사들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받거나 정상 거래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사익편취)으로 국내 24개 기업집단 39개 회사(상장사 16개, 비상장사 23개)의 총수일가 95명이 불린 돈이 35조5760억360만원이라고함

• 정부가 2011년부터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나섰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부의 편법승계가 여전함

4.국제 돈세탁과 사기사건 등에 연루된 역외 유령회사 계좌에서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천억 원 가량이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으로 유입됐었다고함

5.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핵심 계열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의 등기이사직을 제외하고 겸직 계열사에서 사임한다고함

6.현대로템이 제작한 인도 아마다바드 무인전동차가 상업운행을 시작했다고함

• 현대로템은 2017년 아마다바드 무인전동차 96량을 약 1771억원에 수주한 상태임

7.외국계 투자자가 독식해온 국내 대형 물류센터 개발에 국내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이 경기도 용인시 통삼유통단지 내에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매머드급 물류센터를 짓는다고함

• 총사업비 3600억원 축구장 30개 크기의 규모로 전자상거래 발달과 국제적인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국내 물류센터 수요가 높아 물류센터 사업은 100% 성공하고 있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6원 오른 1125.5원에 마감했다고함

2.금감원이 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권을 갖게된다고함

•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줘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민간인 신분으로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됨

3.금융공공기관으로는 기업은행에 이어 두번째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연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함

•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조가 회사 경영에 관여할 여지가 커져 회사의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

4.현재 여섯개인 국내 저가항공사가 강원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항공', 인천 중심으로 '에어프레미아' 항공사가 여객면허를 받아 아홉개로 늘어났다고함

•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로 한국은 세계 최다 LCC 보유국이 됐으며 향후 2~3년 뒤 경영난이 가시화되거나 비용감축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이 예상됨

5.국토부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한다고함

• 같은 행정구역에서도 신도시 등 동별로 주택가격 상승률에서 큰 차이를 보여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임

6.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우리나라 대표 조선 도시인 경남 거제시의 인구가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25만명 선이 붕괴되며 지난 2월 말 인구는 24만9490명으로 집계됐다고함

[ 사회/이슈 ]

1.헌법재판소가 불법 마약 매수자를 매매자와 동등하게 처벌하는 법조항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함

2.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하고 MBC 뉴스데스크가 정상화를 선언한 지 1년2개월이 지났지만 이슈 자체를 회피하거나 공방 주장을 나열하는 보도가 여전해 시청율이 1%대라고함

3.6살 때 바둑을 시작한 이세돌 9단이 올해를 끝으로 은퇴한다고함

4.MBN 김주하 앵커가 타 방송사 모 앵커와의 불륜으로 아이를 갖게 돼 이혼했다는 등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고소했다고함

5.경남 진주의 최대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 노조원 180여명이 진주시청사를 불법 점거하려다 시청 직원 9명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함

• 노조는 경영 적자와 임금인상을 세금으로 보전해달라며 5일 기준 44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음

6.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대동하며 6000억원대 상속자라며 20여명에게 30억원대 사기를 친 전과9범의 70대 사기범이 구속됐다고함

7.안용규 한체대 총장 당선인이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고, 한체대 빙상장에서 사설강습을 받은 고등학생들이 모두 한국체대에 입학해 입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고함

[ 국 제 ]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재료를 기다리면서 0.02~0.11% 하락 마감했다고함

2.5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0.88% 상승한 3054.25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3.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20년 미 대선에 출마하지 않지만 정계에는 남아 있는다고함

4.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700조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경제성장률 ‘바오리우’(保六·6% 지키기)를 공식화했다고함

5.볼보는 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생산하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180km로 제한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2016년과 2018년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으며 향후 해외 안락사를 준비 중이거나 기다리는 한국인이 107명에 달해 우리 사회에 안락사 허용 논의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고함

2.예비군에게 지급되는 방탄헬멧과 군장, 배낭 등 개인장비류는 30년이 지난 것이며 총기류는 M16A1으로 최고 45년이 지난 것이라고함

3.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야권에서는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환영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니까 돌변했다는 반응이라고함

•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성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법관 비리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의 지시를 받고 법원에 청구된 영장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