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내맘대로 기록하는 어제역사 2018-5-10

안녕하세요 @millionfist 입니다.

어제 뉴스 중 제 맘대로 관심가는 뉴스를 추려모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나중에 저만의 실록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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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처분으로 국토부 골머리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등록해 놓은 진에어 처리를 놓고 국토부가 고심하고 있답니다.
6년간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국토부는 아무것도 않하고 있었고, 이미 등기이사를 물러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제재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법대로 처리한다면 진에어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할 것 입니다.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공무원들 징계선에서 마무리를 짓겠지요.
다만 등기이사 등록시 뇌물이 오갔는지 등은 철저한 수사를 해서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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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통사고 뒤 이상한 후진, 살인죄 적용

화물차 교통사고 관련해서 떠도는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사고가 크게 나면 아예 피해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으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니 아예 죽여버리면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죽은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과 보험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하네요
아무튼 조사에 의해 살인인지 과실치사인지 명백히 밝혀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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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 핵협정 탈퇴하자마자 이란 이스라엘 골란고원 기지 공격

보도는 이란이 골란고원의 이스라엘군을 선제공격 했다고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골란고원은 시리아 영토였고, 이스라엘이 불법 점거 중인데 이란이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군에게 미사일 선제공격을 하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시리아군을 공격한 보복으로 이란에서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란과 시리아는 공동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중인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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