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내맘대로 기록하는 어제역사 2018-7-10

안녕하세요 @millionfist 입니다.

어제 뉴스 중 제 맘대로 관심가는 뉴스를 추려모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나중에 저만의 실록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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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중국 화웨이, 미국 모든 법률 준수하겠다

중국 통신업체인 ZTE 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북한에 통신장비를 팔다가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제재를 보고선 화웨이가 미국의 모든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답니다.
화웨이도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화웨이는 최근 5세대 이동통신 장비에 최고 기술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험에 수출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화웨이가 미국 없어도 세계 1등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 치더니 결국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 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믿고 큰소리 친것 같지만 사실 중국의 경우 5G 이동 통신이 시기상조인 면도 있고, 5G에서 미국의 화웨이와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되면 화웨이의 최고기술력은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법률 준수하겠다는 것을 보니 지금까지는 준수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이런 보안이 의심스러운 중국의 통신장비를 도입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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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최저임금 차등 방안 무산에 사용자위원측 보이콧하겠다.

사업장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안이 무산되면서 사용자측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이 향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놓고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부결됐고, 특히 공익 위원들은 전부 반대를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차등적용을 하는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우리는 벌써 지상낙원을 건설했겠지요. 먹거리가 넘쳐나고 굶주리는 아이도 없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부작용이 없을 순 없지만 최대한 대비 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너무 졸속인 감은 있습니다.
물가오르고, 세금오르고, 최저임금 오르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 같은데 거기서 꽃놀이패는 정부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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