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45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9일)

# 제 1145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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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고 행복의 조건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이 8일 반도체, 인공지능(AI),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사업에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중장기 투자·고용계획’ 을 발표함
- 총투자액의 70%가 넘는 130조원가량을 국내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30조원 안팎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생산설비 증설 등에 쓰고, 나머지 20조원은 기업 인수합병(M&A)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17개 지역 시·도지사와 함께 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보수에 7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방안’을 발표함
- 성과가 금방 나오면서 지역과 밀착된 10대 생활 SOC 분야에 단기간 집중 투자하는 게 핵심으로, 일자리와 민간 투자 등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자 단기간에 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SOC에 기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3. 한화그룹이 창업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드림플러스’를 8일 오픈함
- 드림플러스 홈페이지는 △유망 업종을 창업했거나 전업한 사람들의 사례를 볼 수 있는 ‘파인드 유어 드림’ △분야별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접수하는 ‘챌린지 유어 드림’ △유망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의 사업 제휴와 아이디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커넥트 유어 드림’ 등 세 가지 코너로 구성돼 있음

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경기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7일 기준 4만5006대로,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인정된 차량이 운행 정지 대상임

<< 금융/부동산 >>
1.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폭염과 혹한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함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혁신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이며, 구체적인 지분 확대 한도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당과 일부 야당(바른미래당)이 주장해온 ‘34% 확대안(현행 4%)’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미국이 당초 예고한 대로 160억달러어치(약 18조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오는 23일부터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같은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복 조치를 발표함
- 지난달 6일부터 양국이 상대국 상품 340억달러어치에 고율 관세를 매긴 데 이어 또 한 차례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것이며, 이로써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상대국 수입품 규모는 500억달러로 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은산분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임. 이 제도는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임.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한 기업이 실질적 경영권을 갖지 못하고 주주 구성이 복잡해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었음.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율을 50%까지 허용한다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기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음.
한편,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관련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는 기존 금융권임.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가지고 있으나 은산분리 제약에 막혀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음.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우리은행이며,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임. 이 경우 IT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IT 노하우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