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보낸 마지막 선물, “교류제한 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 이양을 앞두고 국무부가 미국-대만 교류 제한 해제를 발표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국부무는 대만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면서 수십년 동안 미국 국무부는 외교,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작용의 규제를 위한 내부 제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이는 중국 공산당을 달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관련된 모든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무장관의 이름으로 발행한 대만에 대한 모든 지침에 대해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재대만협회(AIT)를 제외한 모든 외교에서 다른 기관과 대만 정부간의 교류 부분은 무효로 간주된다고 걍조했다. 그러면서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 행정부와 대만간의 관계는 재대만협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에서 폼페이오는 미국은 세계 각지와 세계적으로 비공식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 법치 및 인간 존엄의 가치를 공유한다면서 두 나라간의 관계가 스스로 부과한 제한에 의해 제한될 필요가 없으며 제한되어서도 안된다고 했다.
주미국대만대표처는 이에 대해 대만과 미국 관계를 충분히 반영한 발표라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표처는 대만보증법 통과 및 대만-미국 관계를 오랫동안 걱정해온 당을 초월한 의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는 한편 대만-미국 파트너십은 계속 강화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정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3~15일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