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29 쇄국하는 남한, 기회를 만들어 줄 북한>

남과 북이 지정학적 측면에서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다. 남한은 시간이 가면서 불리해지고 북한은 시간이 가면 점차 유리해진다.

전세계적인 힘의 역학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 세계의 체제로 회귀하면서 스스로 자살을 하는 형국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진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처방도 잘못하고 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올바를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 들었다. 한국 경제가 3개분기 연속 OECD 회원국의 평균에도 못미치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창용 한국은행장이 발표했다. 올해도 1%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너무나 안이하고 한심하다.

이창용 한국 은행장은 이런 장기저성장 국면의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 한국이 연속 3 분기 저성장을 기록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과 적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시장을 상실했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의 경제가 침면국면으로 빠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에 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얼마되지 않는데 장기저성장 국면의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언급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는 현재 경제침체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핑계대기에 불과하다.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대외교역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이렇게 대외교역여건을 악화시킨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대외정책이다. 오로지 친미일변도의 대외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포기해버렸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다.

윤석열 취임식에 중국의 왕치산이 방한하여 한국의 중국 내수시장 접근에 대한 당근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제의를 못들은척 무시해버렸다. 아마도 중국은 한국이 미중간에 적절한 입장만 유지해준다면 중국 내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제의를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다.
윤석렬 정권하에서 중국시장의 효과를 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스스로 발로찼기 때문이다.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세상의 질서가 미국과 G7에서 중러와 브릭스 국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오로지 미국과 G7에만 몰빵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의 출구는 없다. 윤석열 정권이 있는한 한국 경제는 계속 추락할 것이다.

반면 북한은 서서히 문이 열리고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로 북한을 제제했지만 그런 제재로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미 중국과 북한은 교역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와의 교역에 루블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러가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유엔의 기능정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바 있다.

유엔은 중러가 북한제재를 어떻게 무시하느냐에 따라 존폐 혹은 기능정지 등이 결정될 것이다. 세계가 미국과 G7 그리고 중러와 브릭스로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은 그 존재의미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이 중러 및 브릭스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반면 북한은 중러를 통해 유라시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은 스스로 폐쇄적인 쇄국의 길을 걷게 되고 반면 북한은 그동안의 폐쇄에서 점차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역량과 능력을 무시하는 남한 사람들이 많지만 1970년대에는 북한이 세계 경제17위권까지 올랐던 경험이 있다. 앞으로 주변 여건이 개선되면 북한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수 밖에 없다.

한국은 북한을 통해서 유라시아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 인구축소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우리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때문에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한미일이 협력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없다. 그 어떤 재래식 무기체제로 북한핵을 억제할 수 없다. 3축이 아니라 300축을 해도 북한핵을 억제할 수 없다.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남한이 핵을 가지면 되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면 오히려 정말로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변국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편집증적인 북핵문제에 대한 태도가 결국은 미국과 일본 좋은 일만 해준 것이 된 것이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아무것도 없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문제를 초래한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에서 한국의 기회는 북한을 통해서 열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고 북한은 가면갈수록 유리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북한의 헤계모니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이미 남북관계에서 헤게모니는 북한에게 가있다는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도 활로를 남한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진중하고 침착해야 한다. 윤석열이 한미일 협력을 주장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더라도 북한이 남한에 핵으로 위협하는 소리를 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과제는 자신들의 핵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남한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하면 북한도 미국과 일본의 간계에 빠져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바뀌면 남북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기회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