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현정부의 적폐청산과 MB측의 우리도 너네들 부정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71004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분야가 정치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추석날 아침에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할말은 하자.

정치하면 항상 플라톤이 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최악의 인물들로부터 통치를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에 무척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항상 최악의 인물들만 뽑게 될까? 난 그것이 참 이상하다. 왜 뽑아 놓기만 하면 국회에는 이상한 잡놈들만 들끓을까?

정치적 경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나 야당, 진보나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두 잡놈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던가? 우리나라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어디에 있기에 이런 현상이 생길까? 참 이상한 일이다.

각설하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정부의 적폐청산과 MB인지 MB측인지 모르겠으나 나도 너네들 것도 깔거다 라는 반응에 대한 이야기다.

현정부의 적폐청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명백한 불법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냥 다 넘어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예전에 노건평이 ‘로얄 패밀리끼리는 서로 건드리는 것 아니다’라고 했다는 말이 생각난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는데 저희들은 왕이 된 줄 아는 것이다. 이정도 되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인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인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 듯 하다.

필자는 현정부의 적폐청산을 지지한다.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정치공작과 조작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 어떤 죄보다 크게 다루어야 한다. 살인죄는 1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정치공작과 조작의 결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태롭게 만든 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크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당연히 국정원의 정치공작, 그리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은 쿠데타와 맞먹는 국사범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현정부가 이 시점에 적폐청산을 하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듯하다. 그러기에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번 적폐청산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필자는 이에 찬성한다.

정치란 마키아벨리적 성향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야당이 그런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개혁을 해나간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바로 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스스로 빌미를 준 것이 바보다.

집권초기에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지금의 적폐청산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지금 정부는 얄미울 정도로 주도면밀하게 그런 소재를 사용할 뿐이다. 그것이 정치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능하다.

MB는 정권을 잡자 노무현 대통령이 죽을 정도까지 몰아 붙였다. 그런점에서 MB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까지 몰아간 그가 이룬 개혁과 혁신의 성과는 무엇인가?

자유당이 적폐청산을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어찌하든 지지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의도이다. 지금 지지도가 17%정도라고 한다. 아마도 대구 경북 중심으로 지지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이라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죽어야 사는 법이다. 필자는 홍준표식 계산이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생각한다. 당장이야 어찌어찌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 경상도 주변의 지지만으로 정당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이 아무리 단기기억 상실증에 걸렸어도 어떻게 범죄집단을 지지할 수 있을까? 차라리 이 기회에 털 것 털어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할 것이다.

만일 자유당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자유당은 대구 경북 중심으로 위축되어 갈 것이다.

필자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MB측에서 자신들도 깔 것이 있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신들도 전정권 비리 알만한 것 다 알고 있으니 이쯤에서 덮고 지나가자는 말인 듯하다. 일종의 협박아닌가? 자신들이 전정권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니?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니 ?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일단 직무유기를 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심판은 사법부의 몫이지 행정부의 몫이 아니다. MB측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부여되지 않은 권한까지 행사한 것이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전정부의 잘못이나 범죄행위가 있다면 낫낫이 밝혀야 한다. 자신들의 입으로 한말이니 허언은 아닐 것이다.

상대방의 죄를 감추어 주었으니 내 죄도 감추어 달라는 것이 MB측의 주장인 것 같다. 국민들 중 누가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

만일 문재인 정부가 지금 MB측 위협에 굴복해서 수사를 중지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MB정부랑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잡놈의 정부가 된다.

필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왕을 뽑은 것은 아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꼭 듣고 싶다. 어디 나만 그럴까?

필자는 적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치적 성향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원칙과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MB와 그녀에 대한 정서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하게 분간을 해야 한다. 자신이 보수적 경향성을 지녔다고 해서 보수를 표방한 정권이 저지른 불법까지 용납해서는 안된다.

사실 MB와 그녀는 보수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치를 한 듯하다. 보수는 법과 윤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보수적 가치는 법과 절차의 준수에서 시작하기 출발하는 것이다.

뭐가 뭔지 알고서 정치를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