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책변화의 한계와 향후 전망
美정부의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강화는 각국 무역공조 시스템 균열을 촉발한다. 현재진행형인 美中무역협상이 2019년 Global 제조업경기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America First와 對中시각
트럼프 美대통령은 취임 이후 American First와 무역적자 축소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지면서 주요국과의 무역공조 시스템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만 우방국이면서 실질적인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는 일부국가와는 기존과 유사한 형태의 무역
시스템을 유지한다. 부연(敷衍)하면 미국은 한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 新무역협정을 체결한바 있지만 이전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이들 국가와 달리 여타 국가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무역 이외에도 기술, 투자 등 산업 전반의 관계개선을 요구한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부과 위협은 물론 기술이전 강제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특히 미국內 중국 관련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對中강경대응은 트럼프 정부 및 공화당 뿐만 아니라 반대당인 민주당의 지지도 받고 있어 향후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현 정부가 교체될 경우에도 관련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른 실효성에는 의구심이 존재하지만.
☉美정책변화의 한계와 향후 전망
美정부는 정책변화를 통해 중국의 기존 수혜를 줄이는 동시에 자국의 성장촉진,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증가 등을 모색(摸索)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중국의 산업생산 능력, 기술혁신, 경제규모 등이 이미 무시(無視)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탓이다. 전 세계 벤처기업 투자의 25% 정도가 중국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유수 과학저
널에 개재된 논문 중에 中과학자들의 비중이 18% 이상을 차지한다. 둘째 오랜동안 세계화의 진전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美정부가 對中강경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에 이에 따른 충격이 노출된다. 또한 다른 동맹국들은 中경제의 영향력 증가로 인해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강경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장에선 양국의 갈등은 과거
美蘇관계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냉전으로 치닫기 전에 일정수준에서 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명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앞으로도 對中공세를 지속할 수 있지만 강도가 거셀수록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커지는 동시에 美정부도 자국피해 등으로 향후 정책 구사(驅使)에 곤경에 처할 것으로 분석기관은 평가한다.
☉무역전쟁의 파장
2018년 봄부터 지속된 무역전쟁의 여파는 2019년 실물경제의 침체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美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며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 위축 등으로 경기하강 동조화(Coupling) 현상이 세계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美中무역전쟁의 일시적 휴전에도 불구하고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美기업 중 일부는 관세회피를 위해 중국內 생
산공장을 폐쇄하고 있다. 그리고 FED는 2019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하고 수송물량 계획을 삭감하는 등 무역전쟁의 파장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 외에 독일도 2019년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美관세부과는 독일과 일본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렇게 지속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심리를 위축(萎縮)시켜 장기 성장여력을 저해(沮害)한다.
향후 세계경제의 변곡점은 美中무역전쟁 휴전이 끝나는 2019년 3월 1일까지 美中협상타결여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협상이 타결될 경우 경기상승 여지가 커지나 불발될 경우엔 경제적 불확실성은 증폭(增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엊그제 마감된 美中차관급협상에서 핵심쟁점을 제외한 일부항목이지만 중국의 양보下에 큰 틀에서 마감된 점은 향후 타결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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