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産 원유통제와 미국의 속셈
미국의 속셈
중동정세의 패권회복을 노리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란의 核협정 파기(破棄)와 對이란 제재의 복원을 선언한다. 1차로 지난 8월 6일까지 미국은 이란의 달러거래를 차단하고 자동차산업과 카펫생산 같은 이란의 주요산업을 옥죈다. 2차로 11월 5일에 이란의 원유수출 길을 막으면서 본격적인 제재를 시작한다. 주요 파트너 국가들에도 2번의 마감기한 내 이란과의 거래
를 정리할 것을 종용한다. 이란産 원유수출이 전면적으로 통제됨에 따라 북반구 지역의 동절기를 앞두고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재목표는 이란고사(枯死)전략으로 중동권역 내에서의 美협상력 증대이다. 이란에 경제적 타격을 줘 정치적으로 굴복(屈伏)시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
다는 美의도는 이란시민뿐만 아니라 이란 核협정을 지지한 유럽지역 국가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과거 對이란제재는 주변국의 비협조로 효과가 반감된바 있어서 종전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 Secondary Boycott 제재에 중점을 두어 극대의 효과를 추구한다. 美측과의 협조를 강조한 한국, 터키 등 8개 국가는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다. 미국은 제재해제조건으로 이란이 취해
야 할 12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상세한 주요사항은 이란은 미사일개발 계획과 헤즈볼라, 하마스, 지하드 등 중동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중단, 이란이 시리아로부터 전병력을 철수하고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들의 무장해제 등이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모두 거부한다.
이란 경제상황
경제부문에서 저항과 反美정서가 커질수록 정치적으로도 오히려 이란 核협정에 반발한 이란內 초강경 보수파세력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미 수년간 美제재를 버틴 경험이 있는 이란은 국민단합을 촉구하면서 곧바로 저항경제의 전환을 선언한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對국민 연설에서 美제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한다. 이란시민들은 美타도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지만 이란에 대한 美제재는 평범한 시민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면서 가장 큰 고통을 줄 것이다. 미국이 이란 核협정을 탈퇴한 이후 이란의 리알貨가치는 올해 가을까지 약 70% 정도 곤두박질친 한편 에너지수출은 6월 이후 거의 1/3 수준으로 감소한다. 작년 물가는 40%가량 뛰는 등
인플레이션은 1979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8월 미국의 첫 제재 이후 일자리 상실자가 1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실업률도 오르고 있다. 40년간 이란은 미국이라는 분명한 적과의 전쟁으로 불필요한 대가를 치른 측면이 존재한다. 이번 새로운 美제재는 이란을 끝장내지는 못하더라도 이란의 진보성향을 막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난처한 입장의 유럽
석유는 이란정부 수입의 80%를 차지하며 예산지출의 60%가 국영기업과 기관에 배분되는 구조라 수출에 타격을 입으면 국가 경제구조 전반이 흔들린다. 이에 미국은 이란경제의 핵심부문인 석유수출을 겨냥해서 수출량을 제로(0)로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이후 이란의 석유 수출량은 하루 280만 배럴에서 현재 180만 배럴까지 떨어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올 8월에 발효한
이란의 금융부문 제재도 以前보다 더 강화된다. 11/5일을 기점으로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해 다른 은행들과의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유럽연합(EU)측은 미국發 對이란제재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다. 미국은 이란을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지 몰라도 유럽국가에는 사업을 벌일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국제 비즈니스를 규제하는
조처를 하면서 유럽지역 국가들은 이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그래서 지난 9월 말 현금이 오가는 대신 석유에 대한 지불을 섬유생산 기계로 대체하는 방식 즉 EU가 특수목적회사를 세워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려고 시도한다. 그렇지만 美측은 유럽이나 다른 국가
가 제재를 우회하는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EU국가들은 美눈치도 보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2가지 과제를 떠안고 있다. 눈치를 보던 유럽의 핵심국가인 독일의 지멘스, 다임러 등 유럽 대기업들은 이란사업을 접는다. 프랑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란사업을 접고 미국으로 가는 기업들도 늘고 있어서 이란시장은 점점 혼란에 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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