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국제교역 다툼(2)

• 수출혜택 제외

더 우려(憂慮)되는 점은 日정부가 2단계 수출규제 조치로 8월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다. 日정부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을 백색국가로 정하고 있는데 2004년에 포함된 한국을 대상국가에서 처음으로

뺄 예정이다. 현실화될 경우 탄소섬유 등 화학소재, 전자부품, 공작기계 등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상당수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日정부의 작위적(作爲的) 판단에 따라 수출수속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에서 한국을 분

리할 경우 건별 수출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베日정부는 한국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을 이유를 들어 韓정부가 물자관리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의 대응책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부품 및 소재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계획, 日수출규제 철회(撤回)를 요구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긴급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日정부는 해당 품목들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원료이며 수입

한 한국의 부적절한 사례가 증거자료제시 없이 여러 개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논리를 펼친다. WTO 제소(提訴)에 대해서는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원료수출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 자국조치가 제소될 사안은 아님을 주장한다. 게다가 日정부의 조치로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고조돼 日제품 불매(不買)운동이 거세지면서 日기업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국의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일본産(산) 맥주 등이 선반에서 사라지는 한편 인터넷上(상)에서는 日여행을 자제(自制)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 KB증권의 분석

3가지 시나리오

KB증권은 韓日무역葛藤(갈등)이 심화하면 올해 韓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핵심소재 日규제는 3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첫째 올해 3분기에만 적용되는 경우, 둘째 올해 3∼4분기에 지속되는 경우, 셋째

내년 말까지 지속되는 경우이다. 각 시나리오에서 규제관련 영향은 생산차질로 수출물량 10% 감소를 상정한다. 위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韓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수출부진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폭(幅)은 시나리오 3개가 순차적으로 각각 0.19%, 0.37%, 0.74%인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우대의 철회

日수출우대가 철회(撤回)되면 더 많은 산업부문에서 생산과 수출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韓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이 해당되며 이는 日정부의 자의적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원인이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 전망을 1.8%로 하향조정한다. 한편 신용평가사 S&P도 2.4%에서 2.0%로 하향조정한다. 이유는 對韓수출 日규제로 국내기업의 신용위험이 증가한 영향이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