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일대일로 美대응방안과 무역협상 근본문제

트럼프 美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주도형 새로운 Global 자금지원 정책은 中일대일로 견제가 목적이다. 한편 작년 11월 말경 美中정상이 만나 진행한 무역협상에서 관세부과 유예결정 이외에 세부내용 부재로 불안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일대일로

• 미국의 대응방안

中일대일로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현대판 실크로드이다.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Infra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美대통령은 지난 10월 Build Act(빌드법안)에 서명한다. 이는 新대외원조기관인 USIDFC(국제개발금융공사) 창설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 기관은 개도국 Infra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600억$(67조원) 규모의 대출 및 대출보증,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미국의 비판내용

中일대일로를 Infra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개도국의 부채문제를 악화시키는 新약탈이며 또한 중국이 자국의 전략적, 군사적 이익을 확대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점을 미국側은 비판한다. 아울러 중국은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은 High Risk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관련 사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후 부채문제가 심화되고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에서 관련 사업이 재검토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관련 자금지원 정책이 시행된다면 일대일로 추진력은 상당부분 약화될 전망이다. 한편 경제위기 겪고 있는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과 구제금융(救濟金融) 관련 협상을 벌이지만 세부내용 공개문제로 최종합의 도출에 실패한다.

☉美中무역협상

• 근본문제

보호주의 기치아래 미국의 對中무역관련 정책은 관세부과 및 달러정책과 첨단기술이전 제한 및 금지 그리고 안보와의 연계 등이다. 中견제 및 억제 목적의 美전략은 오히려 양국 갈등을 증폭시키며 중국의 反美정서를 확대시킬 위험이 내재한다. 트럼프 美대통령과 中시진핑 주석은 G20 모임의 별도회의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를 하지만 이는 일시적 갈등해소이며 美中관계의 근

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유는 첫째 중국이 지적재산권,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등 국제규범을 충족시키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中경제관행은 미국의 對中반감을 확대한다. 둘째 中시진핑의 중앙집중식 권력의 강화, 中군비지출 및 Global 영향력 증가 등에 대한 美측의 우려도 존재한다. 셋째 미국이 향후 IT(정보통신), AI(인공지능), 생명공학 관련기술

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것을 예상하는 점이다. 이에 미국은 세계 제일 경제대국이라는 국제위상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로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등 對中제재를 강력히 발동한다. 그러나 중국이 13억이 훨씬 넘는 인구규모로 향후 잠재성장 여력을 구축(構築)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中제재로 인한 시장의 위축(萎縮)효과는 경미(輕微)하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 실효성 문제

美中양측은 차관급이나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공감대 형성과 긍정적인 합의도출을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양국 정상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부재를 근거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지만 시장에선 양국합의에 긍정과 부정적인 전망이 병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前者는 호의적인 中반응과 美대통령의 관세부과의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한 점이다. 한편 後者측면은 미국內 中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향후 무역협상에서 對中강경파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임명한 점이다. 참고로 라이트 하이저는 1980년대 중반 일본을 굴복시켜 엔고저주의 원인이 된 Plaza합의를 도출한 대표적 인물이다. 며칠 전 美中차관급회의에서 농산물 등 일부 합의를 보지만 기술문제 등 핵심사항은 제외된 상태다. 어쨌든 세부사항 합의를 위한 치열한 물밑협상이 실무급에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며 시장에선 90일간의 협상기한內(2019년 3월 1일 만료) 결론도출에 대한 불안이 상존해서 향후 美中협상 결렬時 무역전쟁의 재발을 경계한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