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의 실효성과 불확실성

무역관련 전쟁 등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지난 6월 고용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한편 美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성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 실효성은 저하(低下)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불확실성과 금리인하

• Risk요인

美경제의 가장 큰 Risk요인은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심해지는 미중간 무역마찰로 인한 설비투자의 부진(不振)이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고용호조가 美경제의 견조(堅調)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리인하가 이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美연준의 보고서에서는 관세율 인상이 전(全)세계 무역과 기업투자를 압박(壓迫)하는 한편 수개월간 경기하강으로 연결되었음을 지적한다.

• 선제조치

지난 6월 비(非)농업부문 고용은 전월대비 22.4만名 늘어나 5개월 내 가장 큰 폭을 기록한다. 일각에서는 고용통계가 양호하지만 무역관련 불확실성이 커 美연준이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경기하강에 앞선

선제(先制)조치임을 강조한다. 美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기의 하방위험이 커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시점이다. 예를 들면 과거 1995~96년에는 경기하강 예방조치로 금리인하를 단행한바가 존재한다.

◎금리정책과 실효성

• 금리정책 방향

최근 들어 全세계 주가상승한 중요한 이유는 美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의 증대에 기인한다. 지난 7월末 美연준이 금리인하 기조로 선회(旋回)한 이후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하면 소비와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한편 주가의 강세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하반기 들어 시장에서는 美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주목한다. 다만 정책적으로 단행한 금리인하는 경제성장이 수반(隨伴)되지 않으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경기부양에 반드시 기여하지 않는다. 과거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1년 IT(정보통신) 거품(Bubble)이 존재한다.

• 정책의 실효성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6월에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에 근접할 정도로 관세인상 등 현 보호주의 정책은 경기관련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웰스파고는 만약 금리인하 이후 경제주체가 자금차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지출은 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게다가 경기확장기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경기하강을 시사(示唆)하는 장단기 금리역전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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