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권역(유럽과 일본) 경제는 지금(2)

〇필요한 금융부문의 강화

무엇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Euro Zone 통합의 중심축은 금융부문의 강화이다. EU(유럽연합) 정책당국에선 이탈리아 부채가 너무 커서 지원이 어려울 정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하는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 속에서 이탈리아의 Risk를 인수하거나

자금조달을 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지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9월)에는 양적완화를 종료할 계획이 당초 입장이나 역내 국가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년 하반기로 종료시점을 늦추고 있어 향후 금리인상 문제도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〇대형은행의 전략변화

유럽의 대형은행이 재정위기(2012년)이후 수익이 낮거나 불안정한 채권과 주식거래 위주의 투자은행 부문에서 탈피를 모색하고 있다. 1/4분기 결산실적에서 주요 10대 은행에서 6개 은행은 수익이 늘지만, 도이체방크 등 4개 은행

은 저조한 성과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위기이후 세계적 추세인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는 대출축소로 이어져 은행수익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 반면에 저금리 여건 속에서 부유층 대상으로 성장•확대 중인 자산운용의 자문분야에 주력하는지 여부가 고수익창출과 경쟁력 차이로 연결되고 있다.

〇미국과 유럽의 기업이익 격차

지난 2년 Euro Zone 경제는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내지만, 미국과 유럽의 기업이익 격차는 사상 최고수준이다. 이는 유럽기업의 EPS(주당순이익)가 작년 프랑스 대선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증가폭이 더욱 커진 게 원인이다.

EPS가 유럽이 미국의 1/4수준에 불과하다. 향후 EPS예상치도 미국이 2배 가까이 훨씬 높다. 이런 차이는 작년의 유로화 강세, 미국의 세제개혁, 미국 IT 기업의 높은 성장세 등에 기인한다. 특히 미국 대표 IT 기업 중 1/4분기 EPS가 시장전망치를 넘어선 비율은 무려 90%를 상회한다.

〇일본경제의 침체원인

아시아권역에서 유일하게 선진권역에 포함된 일본은 1989년 이후 경기침체를 겪은 이후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2018년엔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선진 G7 국가 중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UN은 일본인구는 200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65년까지 22% 줄어드는 반면 여타 선진

국 인구는 3% 증가를 추산하고 있다. IMF는 낮은 실업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GDP성장률 전망을 향후 30년 간 연평균 1%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장기성장 여력의 축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低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노동(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즉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이탈리아는 높은 실업률과 노동생산성 감소가 경제침체의 원인이다.

〇필립스곡선이 비정상적인 이유

일본기업의 생산성 제고, 노동수요에도 임금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요인이 존재한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비율 상호간에 상충관계(Trade-Off)가 있음을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이 일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2.5%의 낮은 실업률 등 노동시장 수요우위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2014년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구매력 감소와 유가의 급격한 하락 등이 주요인이다. 일본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여 2013년 디플레이션의 종식과 그 이후 경기부양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유도전략을 시도한바 있으나 성과는 Zero다.

장기적인 불황을 겪다보니 일본기업은 디플레이션 思考에 익숙해져서 경기과열의 경우에도 임금을 높여 이를 제품가격에 전가하기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낮출 유인이 크다는 전문가분석도 존재한다. 또한 일본기업은 자동화 추진 즉 컨베이어벨트, 셀프계산대 등 관련 기술도입으로 인건비 절감과 함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은 저임금을 받는 고령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한다. 이로 인해 임금인상 압력을 낮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므로 물가상승의 가속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여건으로 인하여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본은행의 목표수준(2%)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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