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둔화의 원인과 대책(1)

pys (73)in #kr • 6 years ago (edited)

어려운 한국경제

韓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8% 정도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을 경우엔 디플레 갭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엔 인플레 갭이 발생한다. 요즘 경기순환 上으로 Tripple Dip, 지속성장 여부와 관련한 중진국 함정(陷穽) 등 각종 비관론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방증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韓경제가 비관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침체가 뚜렷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선 좀비국면으로 빠지는 경제주체 특히 기업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에 좀 더 절실한 정책은 前者와 後者 중에서 세율 인하 등의 유인을 기업에 제공하여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後者일 것이다.

대공황과 케인즈의 구상

뉴딜정책은 1930년대 혹독한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美대통령인 루스벨트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이다. 당시 美경기는 유효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급락하는 디플레이션과 대량실업 사태로 대변되는 대공황을 겪는다. 이럼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는 재정지

출을 통해 부족한 유효수요(구매력수반한 수요)를 보전해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의 구상이다. 한마디로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재정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소한 1970년대 말 2차 Oil Shock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케인즈 이론에 의한 부족한 유효수요 충당위주의 정책처방은 경기대책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조세수입과 세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래퍼곡선이다. 적정세율 이하(표준지대)에선 세율인상이 정부세수를 늘리고 반대일 경우(비표준지대)엔 세율을 인하해야 정부세수가 늘어난다.

Stagflation과 래퍼곡선

1980년대 들어 美경제가 Oil Shock의 충격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불황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新경제현상이 등장하자 케인즈 해결책은 한계에 직면한다. 이때 등장한 것이 공급중시경제(Supply Side Economics) 일명 레이거노믹스다. 이 이론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뛰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총수요측면보다 경제전체의 공급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처방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래퍼곡선이다. 이론적 토대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높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고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경제주체의 창의력을 높여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일명 래퍼 효과). 美트럼프정부의 법인세 인하 중심의 감세로 기업이익을 늘려주는 정책은 이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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