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

in #kr5 years ago (edited)

영국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각각 현재 수준인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A+ 등급에서 AA- 등급으로 상승한 뒤 7년째 연속으로 같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판단배경

피치의 판단 배경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 등 중기적인 구조적 도전이 존재함에도 탄탄한 대외재정,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건전한 재정운용 등이 이를 상쇄(相殺)하는 점이다. 게다가 작년 Global 경제성장 둔화와 美中무역 분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모멘텀(Momentum)이 둔화하지만 근본적인 성장은 견실하게 유지되어 유사등급 국가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부연한다.

  • 성장전망

아울러 올해 성장률은 2.0%로 전망한다. 이는 악화되는 반도체업황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이 주원인이다. 韓수출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8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한편 피치는 내년 韓성장률

을 지난 6월 2.6%보다 0.3% 낮춘 2.3%로 전망한다. 이는 美中무역 관련 분쟁심화와 對日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원인이다. 다만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과 반도체경기 안정이 경기둔화를 완화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소폭(2.9%)인상결정은 기업관련 심리와 노동시장 개선 등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백색국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 속하는 피치사는 일본의 수출심사 우대국가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韓배제조치에 대해선 공급網(망)을 교란시키고 韓기업의 對日소재수입 능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日수출심사 절차의 복잡성, 韓기업의 대체공급업체 확보능력, 무역관련 갈등지속 기간 등에 따라 韓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 등급요인

피치가 신용등급관련 상향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북한 등 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 Governance 개선, 가계 재무제표 악화 없이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다는 증거 등이며 반면 하향요인으로 한반도 긴장의 현저한 악화, 예기치

못한 공공부문의 대규모 부채증가, 중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의 기대이하의 구조적 하락 등이다. 정부는 향후 韓경제현황과 주요현안 관련 신용평가사와 소통을 지속하면서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언급한다.

  • 재정부문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작년 1.7%에서 올해 0.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韓정부의 확장적인 재정기조에 따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3년까지 4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전망은 37.1%로 AA 등급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장기적으로는 빠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압력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금리 등 부문

피치는 올해 末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추가 인하할 것을 기대한다. 이는 GDP 대비 94.5%로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가 경제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중기 소비전망을 약화시키고 완화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신용등급의 제약요인으로 지적한다. 비핵화협상이 답보상태인 데다가 깊은 경제통합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대외건전성은 건전하다고 평가한다. 韓외환보유액은 경상지급액 7.2개월분에 해당해 AA등급 중간치(값)인 2.9개월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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