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불확실성과 세계경제

어제 열린 북미협상이 양측의 무성의한 준비로 결렬되고 사우디의 석유시설 2곳 드론공격과 관련 동맹국들의 군사행동 대응을 검토하는 등 고착(固着)화된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의 문제이다. 한편 EU와 영국은 합의 없는 이탈 회피를 위한 국경문제의 구체적 대안이 미흡한 편이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정책부문 불확실성과 세계경제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Brexit)은 와 EU(유럽연합)와 영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지만 영국과 같은 경제규모에서 발생한 관련 변수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경미(輕微)한 편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부과로 시

작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은 매우 우려할만한 변수이다. 美中무역 관련 갈등 속에 美中양국 기업은 장기투자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책관련 불확실성은 금융위기 당시의 충격과 같이 투자의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무역관련 분쟁의 경우에도 동일함을 지적한다. 한편

사우디는 석유시설의 드론피격 대응책으로 외교, 경제, 군사 등 모든 선택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사우디의 통화廳(청)은 자국의 재정상태가 석유시설 공격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2019년 GDP경제성장률은 IMF가 전망한 1.9%에 근접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무역정책과 안전장치(Backstop)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관건인 안전장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 전용의 무역정책이 존재한다. 부상된 문제는 바로 관세환급이다. 부연(敷衍)하면 영국의 여타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이 EU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EU가

영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북아일랜드에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는 안전망 문제의 제거로 타격이 커질 수 있는 북아일랜드 경제에 재정적 안정을 부여하는 효과로 북아일랜드産(산) 제품에만 적용한다. 다만 북아일랜드는 EU의 관세동맹 잔류가 더 큰 이익이어서 설득여부가 중요하다.

◎No Deal Brexit 위험의 상존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최대 난관은 일명 Back Stop(안전망)이라고 일컫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상호간 국경문제이다. May 전(前) 英총리가 EU와 합의한 이탈협정案(안)에는 사실상 안전망을 수용하지만 英의회는 이를

부결한다. 존슨 英총리도 안전망 삭제를 요구한다. 英의회는 10월 19일까지 EU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英정부가 2020년 1월말(末)까지 이탈연기를 EU에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설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존슨 英총리가 이를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합의 없는 이탈의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美中무역협상 낙관론의 후퇴

中상무부가 미국과 오는 10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무역협상 합의진전을 위해 긴밀히 연락하며 준비한다. 게다가 양국은 농업분야에서 보완관계로 한층 더 협력할 여지가 큰 점을 인정하다. 중국은 10월 美中무역협상 개시되기 전까지 중국이 600백만T(톤)의 美대두(大豆)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이럼에 美국가경제위원회는 최근 중국이 미국산 대두(大豆)와 돼지고기(豚肉)의 구입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어 이에 협상 분위기가 긍정적임을 강조한다. 여기에 美日무역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일본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

지 않을 것임을 부연(敷衍)한다. 그렇지만 美中갈등의 낙관론은 점차 후퇴하는 양상이다. 美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문제 외에도 美정부의 對中투자제한 검토 등이 美中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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