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권역(유럽과 일본) 경제는 지금(1)

pys (73)in #kr • 6 years ago (edited)

〇이탈리아의 중요성

Euro Zone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선 이탈리아는 중요한 나라이니만큼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경제상황이 좋아야 한다. 매월 60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로 축소되긴 했지만 ECB(유럽중앙은행)의 채권매입 계획은 차입비용 하락 등 이탈리아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유럽의 양적완화의 종료는 향후 이탈리아가 역내 점진적인 금리인상에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통화정책 완화기조 이후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재정건전성이다. 이탈리아가 EU와 충돌하는 경우 2011년 부채위기로 되돌아 갈 확률이 높다. 이유는 GDP 대비 132% 수준인 현재의 총부채가 큰

Risk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Populism을 추구하는 이탈리아 연합정부의 Euro Zone 탈퇴우려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불안고조로 인한 변동성 확대를 반영하여 18년 5/16 현재 독일과 이태리의 10년만기 국채금리차이(일일 기준)가 16년 6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탈리아 채권금리가 추가상승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〇신생정부의 정책

이탈리아 신생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채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신규로 국채발행을 단행할 경우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그 여파로 채무불이행 위기가 다시 불거질 우려가 존재한다. 아직은 이태리 주요 국채금리는 과거 Euro Zone 재정위기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경제의 신뢰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어 향후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재정적인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신정부는 부채축소를 통한 재정안정성 강화가 주된 정책목표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이유는 실제 추진정책은 투자증가, 대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축소 등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다. 하지만 신생정부의 다수는 장기성장에 필요한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장 강력한 Power를 지닌 무디스 신용평가사는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정책에서 정부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유로존의 실업률과 소비자물가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함께 하락하고 있어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과 비교된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목표치 2%를 하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〇Euro Zone 성장의 둔화

유로화를 사용하는 Euro Zone 성장의 부정적인 요소는 통화정책 완화 종료의 연기(보류) 가능성이 증대되는 점이다. 이유는 강화된 보호주의로 인한 국제무역 분쟁과 경기하강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역내 성장세 둔화는 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으며, 예상보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내년도 GDP성장률 전망도 낮게 잡혀 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이 ECB의 물가목표치인 2%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ECB의 정책기조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Euro Zone 내에서도 경제규모면에서 비중이 큰 이태리 경제가 특히 부진하고 취약하다. 2017년 이후 양호한 흐름을 보인 산업생산이 하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고유가와 이탈리아 정치상황 등도 위험요인이다.

따라서 경기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과 달리 Euro Zone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채상환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ECB의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지속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항상 존재한다. 이외에도 ECB는 사상 최고수준인 유로존내 각국의 부채 등으로 인해 경기가 하강할 경우 위험이 증폭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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