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통제변수와 행태변수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 6월 하순 美中정상이 만나 무역전쟁의 분수령이 될 협상을 재개하기로 담판을 짓고 관련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이지만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한편 거시경제 변수에는 통제변수와 행태변수가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9년 1분기 OECD가입국 중 한국경제의 성적표이다. 위 그림에 나타난 GDP성장률 등 5가지 항목을 보면 최하위권임을 알 수 있다.
마이너스 성장률
경기가 어렵다. 지난 1분기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마이너스 국면(前분기 대비 −0.4%, 잠정치)으로 떨어진다. 이는 연(年)비율로 환산하면 前분기대비−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문재인 정부의 당국자는 무역전쟁 등 대외불안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美中마찰의 당사국(G2)은 오히려 깜짝 성장한다(미국 3.2%, 중국 6.4%).
서민경제고통지수
국민 일상생활에서 체감경기는 더 어렵다. 중하위계층의 체감경기지표인 서민경제고통지수(OPMI)는 외환위기 때보다 높다. 참고로 OPMI=생활물가상승률+상시고용자 실업률+전통시장 공실률+전월세 부담률+주택담보대출 이자율+담세비율을 말하며 영어표현은 Ordinary People Misery Index이다.
New Normal 시대
지금은 예전과는 세상이 다르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영역이 하나의 운동장처럼 평평해진 점이다. 부연(敷衍)하면 종전 이론과 규범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미래예측까지 어려운 뉴 노멀시대다. 나라 재정을 사상 최대 규모로 풀고 금리까지 낮은데 경기가 좋지 않다. 한때 아시아 4마리 용(龍)이라 불릴 만큼 세계에서 주목받은 한국이 깊은 나락(奈落)으로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갈라파고스 함정
한국은 인적자원을 제외할 경우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다. 게다가 소규모 위주의 수출 지향적이고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압축(壓縮)성장한 국가이다. 경제적 관점으로 볼 경우 지구촌 사회에서 세계를 주도하지 못하는 국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갈라파고스 함정(陷穽)에 빠지지 않고 세계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참고로 갈라파고스 함정이란 세계흐름과 동떨어진 현상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對기업 규제위주정책, 노조편향, 공무원 증원으로 非효율적인 큰 정부를 지향하는 등 세계흐름과 동떨어진 정책적 사례는 의외로 많다.
안이한 정부의 시각
주지하다시피 금년 1분기 경제성적표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경기를 보는 시각은 낙관적이다. 경제부총리는 물론 한국은행 총재, 심지어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2분기 이후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친다. 이에는 美中마찰이 단기간에 타결될 것이라는 전
제가 깔려 있지만 현재 美中무역협상 진행과정을 보면 장기화할 태세다. 그리고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모두가 경쟁하듯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최근에 신용평가사 S&P는 일본의 對韓수출규제로 대기업 신용위험이 커져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부산한 당국의 모습
정부의 경기 보는 시각도 낙관에서 비관으로 급선회하면서 부진(不振)한 경기 살리기에 부산한 모습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라는 이유를 들어 뒤늦게 국회에 추경(6.7조원)을 요청한다. 어제 뉴스에선 일본에서 대한 수출 규제가
터지자 3천억 원을 추가로 요청한다고 한다. 정 급하면 예비비(3조원)를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은은 얼마 前만해도 고려하지 않겠다던 금리인하 가능성도 내비친다.
거시부문의 경제변수
거시부문에 있어서의 경제변수는 통제(統制)여부에 따라 통제가 가능하면 통제변수, 불가능하면 행태(行態)변수로 구분한다. 前者는 나라 밖에서 한국의 경기침체(沈滯) 요인으로 꼽고 있는 갈라파고스 함정이 해당되며 이는 지금
이라도 세계흐름에 동참(同參)하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後者는 韓국내에서 관찰하는 美中무역 관련 마찰이 해당된다. 만일 경기침체 요인이 後者에 주로 기인한다면 정부당국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별로 예측한 시나리오를 제
시해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대외환경 의존도가 높은 수출국가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前提)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 정부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립 서비스 정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민이 답답해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