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NAFTA 협정의 실효성문제

사라진 NAFTA와 시장반응

현지 시각으로 지난 달 말(9/30)에 북미3개국(미국•멕시코•캐나다)이 新무역협정(USMCA)체결에 최종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NAFTA는 1994년 발효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NAFTA 재협상 타결 이후 美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美증시의 3대지수인 나스닥과 다우, S&P가 큰 폭 상승한다.

Dollar Index는 95대로, 엔•달러 환율은 114엔대,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 産(WTI)기준 배럴당 75$대로 진입한다. 국내시장은 25년간 북미대륙의 무역블록을 지탱한 나프타를 둘러싼 무역전쟁의 마무리 가능성 즉 불확실성 감소 및 해소차원에서 호재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USMCA 타결내용은 오는 11월 북미3국 정상이 서명하고 美기준으로 2019년 의회가 비준한다.

新나프타 협정의 평가

USMCA는 나프타보다 낮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유는 수량규제 등 관리무역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가장 일관된 경제공약은 우방국•적대국과 관계없이 이전 협정을 재협상하는 것이다. 新NAFTA 협정은 美자동차 수출에 수량규제를 도입하고 자동차부품의 역내 조달비율을 높인다. 이는 자국우선주의로 진행한 美정부주도의 관리무역으로 후퇴하여 변혁보다는 이미지쇄신용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부과의 美위협에 대폭 양보한 측면이 존재한다. 북미 新무역체제는 이전처럼 세계무역의 허브가 아닌 역내에서 조달網을 구축한 요새(要塞) 형태에 불과하다. 해외 자동차업체는 폐쇄적인 북미지역에서의 생산을 포기하고 자국에서의 수출을 선택할 것이다. 다만 미국은 수입증가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 유럽, 일본에도 수량제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수량규제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교역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 8월 말 양국합의에 도달한 이후 캐나다와 최종 타결된 新나프타는 현행 3자 무역협정 틀을 유지한다. 3국의 新협정(USMCA) 특징은 자동차 연간 생산이 260만대를 초과할 경우 미국이 관세부과 권리를 유지하며 수량제한을 하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중국 등 非시장국과의 무역협상을 차단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정체상태인 美자동차 수요를 고려하면 수출

수량제한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한다. 新무역협정 합의는 美기업과 의회 등의 반발로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구현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시장에선 무역상대국의 강한 반발 외에 트럼프 정부가 저가자동차 및 관련 부품공급을 원하는 기업과 11월 초반 중간선거 앞두고 캐나다를 제외한 무역협정 타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회의 강한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합의기조는 향후 EU와 일본 협상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對中협상은 양국의 무역형태가 불공정하다는 美유권자 및 민주당과 공화당을 모두 포함한 의회의 정서를 고려할 때 美측이 기존 강경자세를 쉽게 누그러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JP모건은 신협정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으며 중국과 같은 경

쟁국에 비해 북미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포함하여 다수기업에 많은 규제를 가한 점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 USMCA 체결을 역사적인 거래로 평가하며 만족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무역협정의 변화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의 체결에만 관심이 있는 점은 정치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美中무역 마찰의 타결여부

NAFTA 재협상 타결을 계기로 美대통령의 협상방식이 재차 주목받고 있는바 트럼프는 공생게임보다 제로섬게임을 선호한다. 상대방과 협상 초기단계에선 Maximum Pressure를 구사하면서도 최종 단계에선 未타결보다 타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NAFTA 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다음 관심사는 과연 美中무

역 마찰이 타결될 것인가 여부이다. 지루한 싸움이 길게 이어지고 있어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전자는 中굴복으로 美의도대로 타결되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세계경제 주도권 다툼으로 타결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패권을 놓고 Strong Man인 美트럼프와 中시진핑 상호간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늘 변하며 강자가 이익을 갖고간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