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법 수정과 금융규제 완화

pys (74)in #kr • 6 years ago (edited)

〇금융개혁법의 수정

금융위기 재발 방지책의 핵심기둥인 도드-프랭크 법은 금융의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개혁법이다. 이 법은 국제기준을 웃도는 자본과 유동성 증가나 Risk가 높은 자기자본거래의 금지 등의 Volker Rule 도입,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안 등 400여개 항목이 존재한다.

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美의회의 상원에서 이미 가결한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개정안을 최근 하원이 가결한바 있다. 수정내용의 핵심은 중소형은행 부담의 경감 등 금융의 규제완화다.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〇새로운 전환점의 신호탄

이번 금융의 규제완화 조치는 새로운 전환점의 신호탄이란 평가인 한편 안정성과 효율성이라는 양립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혁법 수정내용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반면 대형 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권 경영에는 부담요소로 작용한다는 진단이다.

하나의 예로 대형은행인 JP모건의 법령준수 비용이 2011년에 비해 30억$(3.2조원) 증가하는 점이다. 아울러 시장거래의 정체와 대출억제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강하다. 헤리티지 재단은 도드-프랭크 법 폐지로 2020년 美 경제성장률이 최대 1.0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산한다.

〇주된 수정내용 등

주된 수정내용은 금융당국이 규제•감독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축소한다. 따라서 규제대상은 대폭 줄어든다(40개 전후→12개 내외). Volker Rule도 중소형 금융기관은 규제에서 제외한다. 또한 주택대출 업무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가 사라진다. 반면 대형 금융기관의 수혜는 일부 기술적인 항목을 제외할 경우 별로 없고 현행 법안의 큰 틀은 유지한다.

美 증권•금융업계는 기타 금융규제도 신속하게 변경될 가능성에 기대를 건다. 하지만 향후 공화당은 도드-프랭크 법안의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나, 민주당 내부에서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반발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美 금융부문 규제내용의 추가적인 완화 가능성은 기대난망이다.

〇중소형은행의 M&A 증가

관련법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의 세부적인 검토•논의는 연준(FED)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형 금융기관의 부담 축소 등 Volker Rule의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거대은행의 탄생을 지양하는 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5,600개 이상의 중소은행 상호간 합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상승 기조와

세제개혁 등으로 은행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은행이 보다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게다가 연방 준비제도는 작년부터 규제를 위한 은행조사 기준을 기존의 자산 규모 250억$에서 1000억$로 상향조정하는 등 은행권의 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美 중소형은행 M&A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〇부적절한 법안 개정

Volker Rule 폐지를 포함한 美금융의 규제완화 개정안은 은행마진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 금융기관들의 대출증가 등 고수익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경기상승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 현재국면의 美경제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유는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법안은 은행권의 대출을 장려하고 있어

경기과열 우려가 지속되는 美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지방은행의 대출증가율은 지난 2년간 8% 정도로 금융업계 평균을 넘는다.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부동산 등의 자산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등 부채의 증가다.

〇새로운 수입원 창출

美재무부는 암호화폐의 발행 혹은 거래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세탁 방지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 이와 관련된 규제체계는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다. 소형은행은 대형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기존에는 신규점포 개설 혹은 높은 저축금리 제공에 주력하지만 이를 통한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거래를 확대하면서 수수료 수입이 2~3배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美 소형은행의 암호화폐 시장진입은 신규 수입원 기대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은행이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대형은행이 높은 수준의 변동성과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암호화폐 시장진입에 소극적인 반면, 소형은행은 이러한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해 시장진출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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