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화폐개혁과 한국경제 현실
1. 베네수엘라 화폐개혁
가상화폐와 연계
베네수엘라가 최후의 디폴트 타개책으로 이달 20일부터 화폐개혁을 추진한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탄 난 지 이미 오래다. 실질적으로 화폐기능을 상실한 자국통화인 볼리바르 화를 10만 분의 1로 Re-denomination을 단행한 뒤 곧바로 첫 공식 가상법정화폐인 Petro에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급진적인 화폐개혁에 해당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18% 이상으로 추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천정부지(天頂不知)로 치솟아 악성 Stagflation(불황기의 인플레이션)국면에 빠질 전망이다. 지난 2월 디폴트 위기에 빠진 베네수엘라 마두라 정부가 경제난국의 타개책으로 가상화폐 페트로를 국가차원에서 발행한다. 총 발행물량 1억 페트로인바 이는 원화로 6조 4,44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트로 가격은 1페트로=유가 1배럴=60달러로 설정한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최근 짐바브웨에서 발생한 물가의 초(超)인플레이션 현상은 화폐개혁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Re-denomination(화폐단위 축소)을 단행하면 장점과 단점이 혼재한다. 前者는 거래편의성 제고, 부패와 위조지폐 방지, 회계기장 처리 간소화, 대외위상의 제고, 물가상승(Inflation) 기대심리 억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고 後者는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불안감의 야기(惹起), 부동산투기 심화, 화폐주조와 신구권의 교환비용의 적지않은 증가 등이 존재한다.
각국의 화폐개혁
21세기에 들어서자 미국(2013년), 일본,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북한 등 각국은 앞을 다투듯이 신권을 발행한다. 특히 2016년 인도는 전체 화폐유통물량의 86%를 차지하는 구권을 신권으로 교체한다. 하지만 국가별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신권을 발행해 목적을 달성한 국가에선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 기존 화폐를 완전히 대체하되 Re-denomination을 병행하지 않은 점이 공통
점으로 발견된다. 대부분 선진국이 이에 해당되고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가 유일하다. 반면에 인도 이외 신흥국은 Re-denomination(화폐단위의 축소)을 결부시켜 신권을 발행한다. 그 후 이들 국가는 부패와 위조지폐 방지, 대외위상의 제고(提高) 등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고사(固辭)하고 물가가 앙등(昂騰)하고 부동산투기로 심한 몸살을 앓으면서 경제가 더 불안해진다. 이점은 경제난에 빠져있는 베네수엘라의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2. 한국경제의 현실
화폐개혁 논의
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수준인지로 판가름한다. 베네수엘라가 화폐개혁 조치를 발표하자 한국경제 내부에서도 Re-denomination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위상 상호간 불균형이 심해진 탓이다. 경제규모나 외환보유고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한국은 선진국에 속하지만 부패도지수, 지하경제
규모 등으로 평가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신흥국에 속한다. 포트폴리오관점에서의 투자지위는 퇴보(退步)한 상태다. 한 예로 하드웨어 위상을 중시하는 파이낸셜타임즈 지수로는 선진국으로 분류된 지 10년이 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위상을 중시하는 모건스탠리 지수에서는 2015년 연례 점검부터 선진국 예비명단에서 빠지면서 최근에는 신흥국으로 전락(轉落)되어 있다.
화폐개혁 여건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국제경제 현실을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듯이 한국처럼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 입장에 있는 국가는 지금과 같은 Global경제 전환기에 쏠림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경기상황이 좋을 때는 차익을 노리는 외국계자금이 대거 유입된다. 하지만 나쁠 때는 반대로 들어온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한국국민의
화폐생활에서 경제규모가 크지만 1962년 화폐개혁 이후 액면단위가 변함이 없어 회계단위가 경(京)원에 이른다. 각종 가격은 1,000분의 1로 축소해 표시한 지 오래다. 예로서 종전에 5000으로 표기한 자장면 한 그릇 값을 5.0으로 표기한다. 이와 같은 금액의 축소표기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추진할 필요성과 여건이 일부 형성돼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화폐개혁 전제
모두가 아시다 시피 최근 무역전쟁, 비핵화 등 한국의 대내외 정세는 어수선하다. 국민의 체감경기는 더 힘들다. 1990년대 외환위기와 같은 특수여건이 아닌데도 법인세와 기준금리에 이어 한미 상호간 GDP(국내총생산)성장률까지 역전된 상태다. 경기순환 관점에선 장기침체 진입을 예고하는 Tripple Dip 조짐까지 감지되고 있어 중진국 함정(陷穽)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憂慮)도
존재한다. 법화(法貨)시대에 사는 국민입장에선 신권을 발행하는 것만큼 관심이 높은 것은 없을 것이다. 화폐단위를 축소하는 Re-denomination을 단행하면 더 그렇다. 대내외 정세가 복잡한 최근과 같은 상황에 기습으로 단행해야 한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으나 위험한 발상이다. 화폐개혁 단행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경제안정과 국민 공감대의 충분한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