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흐름에 역행한 한국경제 활로

pys (73)in #kr • 5 years ago (edited)

한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과 돈(자본), 그리고 기업이 몰려들어야 한다. 중심부가 비어 있으면 대내외 변수에 취약하고 경기가 쉽게 불안해지는 천수답 경제가 된다. 자본과 노동이 변수인 생산함수의 적용범위가 세계로 확대된 시대에서 국내와 해외부문에서 서로 잘 보완되어야 하는바 이는 성장전략의 Global해법인 것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요즘은 Global시대

요즘 기업은 모바일기기와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결제, 배송 등 각종 Infra를 기반으로 높은 성장을 보인다.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Glocalization)을 기반삼아 지속적인 성장모티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다. 세계가 하나인 시대에 특정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를 주도하지 못하면 최소한 흐름에는 동참해야 한다. 1990년 후반 나라 밖에서는

위기가 닥친다고 경고하는데 정작 이에 해당하는 당사국인 한국의 경제담당 각료는 경제기초여건(Fundamental)이 괜찮다는 엉뚱한 진단으로 외환위기를 촉발한 뼈아픈 경험이 있음을 한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다. 韓경제가 세계흐름(Global Standard)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고 있다. 이런 사례는 의외로 많다.

세계흐름에 역행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다. 첫째 거시경제 목표이다. 세계는 성장정책을 추진하나 성장과 분배 상호간 경계선이 모호(模糊)한 소득주도성장을 한국은 추진한다. 어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선 기존 정책기조는 그대로 간다고 한다. 둘째 정부역할이다. 세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나 한국은 내년도 슈퍼예산(470조원)이 상징하듯 공무원 증원 등으로 인해 갈수록 커지고 있

다. 몸집이 커지면 비효율성이 증가한다. 셋째 현실적으로 親기업정책이 필요한데도 기업에 대해 反기업적이며 非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말로는 기업혁신을 외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넷째 제조업 정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환류(Re-shoring)보다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Off-shoring)을 추진하는 점이다. 다섯째 규제부문은 Unique-zone을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규제가 없는 자유영역(Free-zone)이 필요하다. 여섯째 경영권을 보호하는 대신 해외의 헤지펀드 등에게 유리한 경영권 노출을 추진하는 상법개정이 존재한다. 일곱째 조세정책은 미국이나 중국 등은 감면함에도 법인세 등 세금인상으로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점이다. 여덟째 노동정책은 개혁은 고사하고 노사를 대등하게 다루지 않고 대신 노동조합을 우대하는 점 등등이다.

한국경제의 우려사항

前記한 바와 같이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사항은 이렇다. 우선 국제기관 등 해외시각의 악화이다. 국가신용등급이 정체(停滯)된 2016년이 지난 지가 벌써 2년이 넘는다.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係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금년 韓성장률을 2.3%까지 내려 잡고 있다.

중국이나 이탈리아, 영국도 작년에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바 있다. 한편 Global 벤치마크 지수인 MSCI지수에서는 선진국 예비명단에서 탈락한 지 4년이 넘지만 재진입을 못하고 있다. 둘째 외국기업과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 부연(敷衍)하면 駐韓 외국기업이나 단체는 각종 규제강화 등으로 경영여건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실

제로 외국기업의 철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작년엔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작년 9월 중순 이후에는 순매도 금액이 5조원(45억$)에 이른다. 셋째 국내기업과 돈 그리고 사람조차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심지어 조건을 달긴 헸지만 고용측면에서 제조업 Off-shoring이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내놓는 한국은행 연구원도 존재한다. 작년엔 국적포기한 사람이 3만

명이 넘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기업도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실행에 옮기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과거 일본이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다. 금융회사조차도 국내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모아서 Global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도 작년부터 대체투자를 늘리면서 기존의 버팀목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역행이유와 동참필요

특정국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권자와 집행자의 Global 마인드가 부족 즉 경직된 사고와 가치를 지니고 자신의 이념 및 주장의 틀 속에 갇혀 있어 국정운영 우선순위를 대외보다 대내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최근 베네수엘라 혼란은 지도자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된 방향에서 비롯된 것임은 청와대와 각 부처內의 정책담당 공무

원들에게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출범한 제2기 新경제팀의 급선무는 세계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제1기 경제팀은 정책효과를 기대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낸 측면이 존재한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Control Tower 로서 부문별로 추진할 사항은 많겠지만 규제와 反기업정책, 지역별 및 산업별 쏠림현상,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과 운용에 탄력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면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고용 등의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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