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정책 차이와 성과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오르는 등 최근 임금상승의 신호가 보다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바 시장에선 美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을 예상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낮은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금리인상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는바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1%에 불과하며 예상보다 낮은 점을 고려할 경우 FED의 금리인상 속도가 과도하다는 평가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는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美소매판매는 활발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이미 현저하다. 美GDP에서 소비비중이 2/3에 달하는 만큼 소비여력 축소는 향후 경제성장에 위협요인이다. 아울러 낮은 인플레이션 下에서 금리인상은 향후 경기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가상승 속도가 완만한 상황에서의 긴축통화정책은 장단기 국채금리 스

프레드를 축소시켜 경기침체의 전조(前兆)현상으로 해석되는 수익률곡선 역전이 나타날 우려가 존재한다. 연준(FED)의 금리인상기조는 향후 Global금융위기와 같은 大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은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소비는 정체수준이다. 외국인의 캐리자금은 한미금리역전으로 0.75%차(한국1.5%, 미국 2,25%)로 더 벌어진 상태라 한국 내에서 이탈이

우려된다. 한은총재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대응을 최근 언급한 점으로 보아 이르면 다가오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할 것으로 관측한다. 美환율정책은 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1980년대 초반 당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을 겪던 미국은 强달러를 선호하다가 1985년 Plaza합의 이후 弱달러 정책으로 전환한다. 그 후 美신경제 현상의 출현으로

호황을 누리는 1995년 逆Plaza 합의 이후 다시 强달러를 선호하다가 2015년 환율조작국 지정관련 BHC법 도입하면서 다시 弱달러로 정책을 전환한다. 그러다가 막대한 규모의 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로 나타나자 트럼프 美행정부의 국가경제위원장 커들러가 올해 3월 취임 이후 다시 强달러 선호를 발언한다(커들러 독트린). 이를 제2 루빈 독트린이라 부르기도 한다.

(위 그림은 주요국 법인세율 나타낸 막대그래프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어느 수준에 있는 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25%이며 미국은 21%이다. 경쟁국보다 세율이 높으면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

트럼프 美정부의 Re-shoring(환류)정책의 핵심수단은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다. 특히 법인세는 한국이 인상한 것과는 달리 35%에서 21%로 기업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대폭 내린바 있다. 한편 미래국부를 책임질 4차 산업의 경우 정부간섭이 없는 규제 Free Zone을 설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 Populism위주의 복지를 추구하는 한국과는 달리 소비의 주체인 개인에게도

원칙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의욕 고취를 장려한다. 경제정책 차이는 고스란히 경제적 성과로 연결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올해 2Q 성장률은 미국은 4.2%, 한국은 2.5%다. 성장률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 1.5배정도 높다. 1980년 2차오일 쇼크, 1998년 외환위기 직후, 2016년 메르스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도 韓美성장률이 역전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럼에 따라 韓경제의 조로화(早老化)와 중진국 함정(陷穽)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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