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협상과 영국경제
난관에 봉착한 Soft Brexit
메이 총리가 이끄는 英정부는 소프트 Brexit 계획을 확정한다(7/6). 하지만 이에 관해서 정치권에선 강경•온건파 대립으로 2019년 3월 예정된 Brexit 계획의 연착륙(Soft-landing) 가능성이 불투명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영국의회 내 보수당뿐만 아니라 노동당을 포함한 강경파는 2016년 국민투표의 의도와 상이(相異)하며 굴욕적이라고 비난하면서 EU와의 완전한 단절을 지향(指向)
하는 반면에 온건파는 여전히 EU(유럽연합) 관세동맹에 남고자 한다. 만일 노동당까지 반대에 가세할 경우 메이 총리의 소프트 Brexit 계획이 무산(霧散)될 가능성은 상당하다. 英정부의 결정은 2016년 국민투표의 결과를 달성하면서도 Hard Brexit로 인한 혼란의 최소화 노력으로 평가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대립이 극심한 편이라서 역내이탈 관련한 정책혼란이 현실적으로 가중
되고 있다. 참고로 Soft Brexit 계획안은 영국은 농산물 등 EU와 거래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EU의 공통규칙을 계속 적용하여 Brexit(영국의 EU탈퇴) 이후 아일랜드와의 국경문제 등을 완화할 예정이지만 관세는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경을 통한 양측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관광객 이동과 고용 등의 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英경제의 순항여부
무엇보다도 향후 英경제의 순항(반등)여부를 이끌 기업투자 등 내수경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關鍵)은 질서 있는 Brexit 협상의 타결 여부이다. 2016년 Brexit 결정 이후 2년간 英경제는 부정적 신호가 대부분이다.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째 Brexit 전후 대비 기업투자 증가율은 2.3%로 투표
이전 전망치 13%를 크게 하회한다. 둘째 영국의 주가지수는 Brexit 이후 6% 오르지만, 같은 기간 선진국의 28% 상승률보다 미흡하다. 셋째 영국의 2Q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2%인바 이는 미국, 프랑스 등과 비교하여 저조하다. 다만 실업률은 4.2%로 1970년대 중반 이후 최저치다. 아울러 실업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 상용직 취업자의 증가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용상황이 양호하더라도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아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와 1950년 이후 가장 낮은 저축률(4.1%) 등으로 인한 미래 소비여력의 감소는 잠재적 위협요인이다. 아울러 가계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다수 가구가 필수품 소비를 대출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기업은 신규투자에 소극적이며 이에 산업생산 규모와 제품 생산성 등이 부진하다.
영란은행의 금리인상
이번 달 통화정책회의(8/2)를 개최한 영란은행은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기준(정책)금리를 0.25%인상한다. 작년 하반기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하지만 미국發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Brexit(영국의 EU이탈) 불확실성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아직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또한 英정부는 현재 유럽연합(EU)과 원활한 Brexit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하다. 다만 매파 성향의 인사들은 금융위기 이전에 기준금리 평균이 5%에 근접함을 고려할 때 이번부터 과감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불가피한 증세나 정부지출 축소
英정부는 향후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로 현재의 세수추계 기준으로 미래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마련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英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향후 50년간 세수가 GDP 대비 36%에 달하지만 정부지출은 2020년에 26.7%, 2067~68년에는 44.5%에 이르러 세수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정부의 핵심 재정지출 항목인 국채이자비용, 연금지출,
복지비, 교육비 등은 축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국민소득의 10%정도로 충당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정여력은 부족하다. 게다가 고령화 등으로 보건관련 정부지출이 늘어나 재정부담은 가속화할 것이며 이르면 지금부터 32년 뒤인 2050년에 기타 공공지출 재원이 모두 소멸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추가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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