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 이탈(Brexit)(2)
No Deal Brexit 가능성
영국의 견조(堅調)한 성장세 지속, 낮은 실업률, 안정적 부채수준 등에 따라 강경파를 중심으로 No Deal Brexit 가능성이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간 세계경기 호조가 英경제를 견인(牽引)한 측면이 있으며 EU이탈 시 겪게 될 경제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평가한다. 먼저 총수요부양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그간 정부는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를 GDP 대비 1.5%로 줄이나 공공부채는 오히려 90%로 증가한다. 유권자의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 강화요구의 증가도 정부의 부채부담을 가중한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감소는 英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Brexit에 대한 우려로 기업투자의 지연(遲延)과 해외자본 유입둔화
(鈍化)가 발생하면서 향후 경제성장의 하방압력도 증가할 전망이다. 시장에선 Brexit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끄러운 Brexit가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2016년 Brexit 결정 이후 英국민소득은 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No Deal Brexit는 英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英체커스계획 찬반여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식정상회의에서 英체커스 계획에 대한 유럽연합(EU)內 비판여론의 확산으로 Brexit 협상 갈등(葛藤)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향후 관련 협상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英체커스계획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기존 EU 규정과 일치하면서 자유
무역지역 수립 등을 유지하는 것이다(일명 Soft Brexit). 참고로 英체커스는 총리의 지방 관저를 말한다. 찬성은 英메이 총리이며 반대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다. 반대하는 논거는 영국이 소프트 Brexit를 통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는 저버린 가운데 유럽 단일시장의 접근권한만 확보할 경우 관련 사례가 여타 회원국의 EU 탈퇴 도미노로 이어져 단일의 유럽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
으며 종국적으로는 EU의 해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소프트 Brexit에 대한 비판여론이 우세한 편이다. 기존 英우방국들도 英총리가 제시한 방안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감안할 경우 최악의 경우에 협상결렬(決裂)로 인한 무질서한 Brexit의 시행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Brexit에 내재된 불확실성
지속되는 Brexit협상 난항으로 인해 영국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무질서한 Brexit 시행 시나리오와 관련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여파에 다양하고 무분별한 분석결과−EU와의 협상결렬로 인해 영국이 EU를 탈퇴 시 주택가격이 35%나 오를 것이다−는 시장혼란만 초래할 소지가 존재
한다. 현재 시점에서 무질서한 Brexit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협상시한(올 11월)까지 양자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주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경우 단기적으로 성장률에 큰 영향이 없지만 소비와 투자의 위축 등으로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Brexit가 초래할 상황을 수치로 환산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경제주체의 혼란을 가중시켜 시장불안만을 촉발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해당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 특히 영국의 EU 이탈 이후 유럽연합 각국이 취할 효과적인 제재수단 등이 필요하며 중요하다.
무질서한 Brexit의 시장관점
英주식시장은 현재 약세국면 상황이다. 무질서한 Brexit 우려는 국제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의 일각에선 무질서한 Brexit 시행시기를 英자산시장의 투자적기로 판단하는 한편 2016년 Brexit 발표 직후 파운드貨가치 하락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그친 것처럼 무질서한 Brexit 시행 시 파운드화 약세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영국과 EU의 협상 타결 가능성
도 제기한다. 다른 한편에선 Brexit로 인한 부정적 여파가 단기적 충격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Brexit 논란으로 인해 英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약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가 투자적기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참고로 영국의 Brexit에 대한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6pqqbe-brexit 이 존재함을 알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