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와 ECB의 통화정책 방향성

美연준의 정책신뢰성은 경제여건 변화의 반영여부가 가늠자이다. ECB의 장기 통화정책 완화기조에 대한 남북 유럽국가간 평가는 상이(相異)하다.

☉美연방준비제도(FED)

• 실업률 추정치문제

美연준의 통화정책결정요소로서 고용과 물가지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금리인상을 시작한 2015년 실업률과 자연실업률에 대한 FED의 추정치는 각각 5%, 4.9%이다. 물가상승률이 목표(2%)에 근접하도록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결정하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FED는 자연실업률 추정치가 높게 설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4.45%로 하향조정하지만 현재 美실업률은 반세기만에 최저인 3.7%로 하락한 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경미하다.

• 통화정책 결정요소

美연준은 양호한 경제성장 기조와 인플레이션 압력확대 등을 기반으로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최근 변화는 이렇다. 첫째 작년 초 IMF는 Global 성장률의 양호한 흐름 전개를 추정한다.

이에 일부 주요국 통화는 美달러貨 대비 강세를 나타내지만 이후 세계경제는 성장여력 약화우려가 커지며 이로 인해 美달러화는 강세로 전환한다. 둘째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 국제유가도 최근 약세이다. 이에 관련 산업의 투자는 감소한다. 셋째 사상 최고치를 구가(謳歌)하던 증시 역시 하반기 이후 조정국면에 진입한다. 이는 逆자산효과를 초래한다. 넷째 감세에 따른 경기부

양 효과이다. 트럼프 정부 확장재정정책은 경기를 끌어 올리는데 기여하지만 시장에선 19년부터 관련 효과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다시 말해 작년 초반 경기확장 국면을 뒷받침한 다수요인들이 현재 난관에 직면한 셈이다. 통화당국 관계자들이 지적한 관련 변화가 향후 통화정책에 반영되어야만 하는 상황인바 이는 美연준의 정책신뢰성과 직결될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ECB)

• 통화정책 속도조절

작년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ECB는 예정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지난 4년 동안 지속한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규모는 2조 6천억 유로(3,260조원)이다. 다만 보유채권의 상환자금 재투자는 첫 금리인상 이후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제시한다. 이는 미국, 영국에 이어 주요국 중앙은행으로서는 3번째 이루어지는 통화정책 정상화 결정이다. 일각에선 저금리 정책

이 과도하게 장기화된 점을 비판하는 한편 시장에선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통화정책 완화종료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한다. 하지만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 존 경제가 양호한 가운데 2019년에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속도조절을 시사한다. 독일의 성장세 둔화와 이탈리아의 경기부진 등이 관측되고 있지만 통화정책 추가여력이 없다는 문제도 노출(露出)되고 있다.

• 통화정책 관련 대립

ECB의 양적완화 정책은 경기부양(경기상승)에는 실효성을 거두지만 독일과 여타국의 상호간 통화정책을 두고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킨 측면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북유럽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의 국채매입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解弛)를 촉발시킨 점을 비난한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정치

권은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독일에만 수혜를 준 내용이 다수라고 반박(反駁)한다. 이는 ECB정책은 관련국별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편 드라기 총재는 많은 국가가 존재하는 유로 존의 경제성장 전망 Risk는 대체로 균형지속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지정학적 요인과 보호주의 위협 등 하방위험이

상존함을 지적한다. 프랑스側은 ECB 통화정책을 신뢰하지만 純자산 매입종료 이후에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강조한다. 유럽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Populism) 대두로 인해 통화정책 관련대립은 심화될 전망인바 이는 향후 ECB의 정책추진 속도를 지체(遲滯)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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