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난항과 G2 불확실성(2)

◎가파른 對美환율하락

• 변동성 확대

최근 원화환율이 급등함에도 국내증시에서 유가증권을 매수하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도로 돌아선 상태다. 5월 9일 달러대비 원화환율이 1,180원에 육박하며 연 고점 기록을 다시 깬 것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조치

와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이 합의를 깬 것으로 발언하면서 무역협상 비관론이 확산된 결과 원화가치가 급락한 탓으로 분석이다. 부연(敷衍)하면 역외시장에서 달러대비 위안화환율이 상승(위안화가치 하락)하여 달러대비 6.8대

위안수준까지 오르고, 중국과 상관계수가 높은 달러대비 원화환율도 동반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환율의 단기 변동성이 큼에 따라 달러당 원화환율이 향후 1,20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세에 대한 양국입장

• 상반된 인식차이

일단 워싱턴에서 열리는 협상前 양측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양국은 앞에선 웃는 얼굴로 정중한 악수를 나누면서도 무역전쟁의 확전 가능성에 충실히 대응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관세에 대해선 상반된 인식차이를 드러낸다. 중국은 관세인상은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며 美中은 물론 세계에도 나쁜 결정

임을 강조한다. 이는 담판을 앞두고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목적이긴 하지만 향후 협상이 불발될 경우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의 지적재산권 문제 등 이행문제에 대해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는 주권침해라는 입장을 중국측은 견지하고 있다.

• 추가관세 내용

미국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3,250억$(383조원) 상당의 중국産 수입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도입한다. 이는 5월 10일 당장 관세가 인상된 중국産 수입제품 2,000억$(236조원) 외에도 지금까지 추가관세 대상이 되지 않던 나머지 물품에게도 25% 관세율을 부과하는 서류상의 절차이다. 이럴 경우 사실상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중국産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 보복관세 부과

중국은 미국이 관세인상 조치를 시행한다면 부득이하게 반격조치를 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中관영매체들은 미국産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두 등 미국産 농산물과 항공기 등에 대한 수입제한 및 금지 카드 등을 언급한다.

◎환율조작국 지정문제

• 美환율보고서

블룸버그통신이 美재무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인도를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다. 美재무부는 매년 4월(상반기)과 10월(하반기)쯤 2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

를 발표하고 환율조작국 지정여부를 결정, 제재한다. 환율조작이 의심되는 나라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국면에서는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있다.

• 조작요건 강화

美재무부는 환율조작 지정조건을 강화해 환율조작 여부의 조사대상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20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美재무부의 기존 환율조작의 기준은 對美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정부의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등이다. 이 중 세번째인 경상수지 흑자관련 기준을 GDP의 2% 이상으로 낮추면서 강화한다.

• 조작지정 여부

의회승인 없이 환율조작국 지정권한을 보유한 美대통령은 앞서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이 對美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특히 베트남은 환율조작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베트남 당국에 美재무부가 외환시장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다. 美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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