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규제 불확실성과 G20회의

〇G20 멤버의 구성

지난달 이틀간(7/21~22일)일정으로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가 열린바 있다. G20의 구성원은 기존의 G7 회의 참가하는 7개국과 각 대륙의 신흥국 및 주요국 12개국, EU 의장국을 포함해 총 20개국이다. 참가기구로는 IMF(국제통화기금), IBRD, 유럽중앙

은행, 국제통화 금융위원회 등이 있다. 의장국이 1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사무국 역할을 하며 별도의 사무국은 없다. G20의 각 나라들은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G20 의장국은 의장국 수임년도 전후 1년씩 G20 매니지먼트의 일원으로 의장국의 자문단 역할을 한다.

〇금융안정위원회 감시체계

가상통화 자산이 현재 시점에선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빠르게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세심하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Global 금융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새롭게 부상하는 금융안전성의 위협을 적절히 파악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공조해 가상통화(암호화폐) 감시체계를 만든다. 감시체계 자체

가 제도권 편입을 의미한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Risk를 측정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국 금융당국에 가상통화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가격변동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가상통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통화 공개(ICO)의 규모와 자금 흐름, 주식과 금 등 전통적인 자산과의 관계도 살핀다.

〇필요한 국제표준 규제안

지금까지는 각국마다 규제수준과 범위가 달라 국제적인 표준규제안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번 G20회의에선 다음으로 연기하지만 통일된 Global가상통화 규제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관련 업계는 관련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그동안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없던 규제가 G20 감시체계를 계기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정부는가상통화공개( ICO)

를 금지하는 입장만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ICO가 원천봉쇄(源泉封鎖)되자 해외에서 세금을 내고 현지 인력을 채용하며 ICO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G20규제안을 참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제규제안이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차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적으로 공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산업을 진흥하고 장려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〇Global 공동규제안의 연기

당초 가상통화 투자자의 최대 관심을 끈 것과는 달리 Crypto-Currency(일명 CC, 암호화폐)에 대한 Global 공동규제안이 이번 회의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이외에 별다른 결정사항이 나온 것이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G20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분야의 기술혁신이 금융시스템 뿐 아니라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제고(提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암호화자산(암호화폐)은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조세회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들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상호간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세계 GDP대비 1%수준에 불과하여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이 작아 국제공조를 앞세운 규제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다.

〇여전한 규제 불확실성

지난 3월 열린 G20회의에서 다음 회의 때 명확한 암호화자산 규제안 마련을 요청하면서 기대를 모은바 있지만 G20은 또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오는 10월까지 재차 요청한 만큼 이번에도 연기된 셈이다. 블록체인업계는 G20회의에서 나올 규제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에서도 암호화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비롯해 제도권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회의에

서도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며 다만 암호화자산을 비롯한 기술혁신은 금융시스템과 전반적인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미풍에 그친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G20회의에서 가상화폐 추가규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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