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과 FED의 통화정책 갈등
美연방준비제도(FED)에서는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0.5% 낮추는 방안도 부상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美연준의 7월 금리인하가 약한 것으로 비판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연준(FED) 파월 의장의 금리견해
美연준 파월 의장은 지난 8월 하순 잭슨 홀 강연에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감속요소가 있다면서 추가적인 금융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에 통화정책 조기완화를 추진하는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0.5%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제
기한다. 이럼에 금리관련 선물시장에서 9월 FOMC 금리인하 폭을 0.5%로 관측한 확률이 기존 제로에서 10% 정도로 상승한다. 한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세계경제의 저하(低下)를 언급하여 이에 동조한다. 다만 美기준금리는 과
거 통화정책 완화국면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금리인하 여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이럼에 파월 의장은 시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완화압력과 연준 내부의 신중론 속에서 조기 금리인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美뉴욕연은 더들리 前총재의 입장
재닛 옐런 전(前) FED의장 당시 美뉴욕연방은행을 이끌던 윌리엄 더들리 前총재가 FED는 금리를 낮춤으로써 트럼프 美대통령을 도와선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이는 앞서 격화하는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를 인하한 현 수뇌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FED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적극
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Global 무역전쟁을 부추길 것이란 주장이다. 前 FED 3인자의 노골적(露骨的)이고 이례적인 경고에 경제학자들의 반박(反駁)도 잇따른다. 이에 대해 美연준(FED)은 즉각 통화정책 결정은 오로지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의해서만 이뤄지며 최
근 금리인하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 등의 정치적 압력과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정치적 고려사항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 이는 이례적인 대응이며 앞서 FED의 7월 금리인하 결정배경에 美대통령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반박(反駁)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까지 1%
수준의 큰 폭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통화정책을 둘러싼 美국내 논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더들리 前연은총재는 FED는 선택에 직면해 있으며 트럼프 현(現) 행정부가 보호주의 명분하에 무역전쟁의 고조라는
재앙의 길을 갈 경우 대통령이 2020년 다음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서의 패배(敗北) 등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甘受)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 참고로 FED는 지난 7월 말(末) 기준금리를 25bp(1bp=0.01%) 낮춘바 있으며 이는 Global 금융위기 당시이던 2008년 12월 이후 10년여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력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전기(前記)한 더들리 前총재의 통화정책 관련 주장은 오히려 대선정국을 고려하라는 정치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앙은행인 FED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지지기반인 제조업부문 둔화 이유를 FED 탓으로 돌리며 금리인하 압박을 지속한다. 그는 FED는 美제조업계가 수출하면서 고통 받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경쟁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낸다. 여하튼 통
화정책 결정에 힘이 더 센 대통령이 개입하기보다는 美연준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왜곡되고 잘못된 정책결정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내에서 조국 법무장관후보자 국회청문회를 진행하
면서 여당과 청와대가 윤석렬 검찰조직을 심지어 내란음모 수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싸잡아 정치검찰로 몰아가며 강도 높게 압박하는 형국이 떠오른다. 정의롭고 올바른 수사를 위해서는 힘이 좀 더 센 자의 개입은 삼가하고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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