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ondary Boycott과 한국경제

• Secondary Boycott

아직 미국은 군사 및 경제적으로 막대한 강국이다. 美경제제재를 받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다. 그런데 제재를 받는 나라가 예외 없이 화폐가치 폭락, 높은 실업률, 고물가, 생필품 수급여건 악화 등의 경제적 혼란을 겪는다. 제재사유는 국가별로 다르다. 최근의 이란은 핵 협정 위반으로, 터키는 미국인 목사 구금사건으로,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마찰 등등이 그렇다. 한반도에선 UN측의 북한관련 보고서 발표가 계기가 되어 북한産 석탄의 국내수입

논란이 한창이다. 북한은 현재 핵실험과 ICBM 발사로 미국과 UN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과 UN의 내부에서는 국제합의사항을 지키지 못한 남한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 무기와 석탄 수입국에 대해서는 제재국가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기에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UN측은 석탄수입과 함께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북미

회담 이후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가 급증한바 예맨 및 시리아 등 테러 적성국에 무기수출한 점, 핵무기와 ICBM 개발프로그램도 중단 안하고 있는 점, 석탄 및 철강 등 금지품목 등을 계속 수출하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심지어 금융거래 회피는 UN안보리와 美제재가 무색할 정도라고 한다. 미국의 對中제재는 대부분 국가적 조치이다. UN제제를 위반할 경우 해당국가와 관련이 있는 기업과 금융사 모두를 제재한다. 이를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이라고 한다. 제재 대상인 은행에선 예금인출(Bank Run)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국제금융시장과 격리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UN제재와 별도로 자국법률에 의거 제재한다. 바세나르체제는 핵과 생화학 거래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이란에 대해선 다국적 차원의 제재를 가한다. UN과 미국이 바세나르체제를 활용할 경우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제재는 또 하나의 관심사이다. 이번의 북한처럼 UN과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과거 사례는 이란핵 협정 위반, IS의 급진테러 등이 존재한다.

• 한국경제와 정부입장

미국이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韓입장에선 경제적으로도 가뜩이나 악화일로에 있는 대외위상에도 영향을 받는다. 2016년부터 국가신용등급은 정체된 상황이다. 같은 해 8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의 등급 상향조정이 마지막이다. 게다가 경제전망도 안 좋다. 한국에 대한 투자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MSCI지수는 2008년부터 선진국

Watchlist에 포함되나 2015년 연례점검에서 선진국 예비명단 탈락하여 지금은 신흥국으로 전락한 상태다. 한편 증시입장에선 Secondary Boycott 대상 기업과 관련 금융사 주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자금의 매도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부가 가장 관심이 된다. 지정학적 위험은 금융위기 이후 몇 개의 신용평가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하지만 미국과 UN이 제재를 실행할 경우엔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韓경제의 실물경기는 침체일로에 있어 중진국 함정(陷穽) 우려가 존재한다. 환율부문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환차손 우려가 존재한다. 금리부문은 한미 상호간 금리역전 폭이 연내 1%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韓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명확하고 적극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주 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정도다. 미국과 UN측은 남한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美강경론자는 일부이긴 하지만 남한도 북한과 동일한 제제를 주장한다. 심지어 바세나르 협정의 적용까지 주장한다고 한다. 韓 입장에선 종전의 경우를 보면 액면 그대로 밝히는 것이 최선이다. 이번 일로 남북관계와 관련 주식은 중대한 고비를 맞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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