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 Down 사태 종식의 당위성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정지(Shut-Down)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80만名에 달하는 연방공무원들은 무급으로 일하거나 강제휴직을 당한 상태다. 각종 정부업무도 중단된 상태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당체제인 美의회의 정치적 혼란상황이 지속되면서 치킨게임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Shut Down 사태 종식을 왜 해야 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본다.
경제적 손실의 발생
S&P는 Shut-Down이 지난 1월 말까지 이어지면 경제손실이 60억$(6.7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美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장벽건설 예산금액 57억$를 넘는 수준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각종 Global 금융관련 기관과 기업들은 Shut-Down이 美경기침체 우려(憂慮)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경고한다.
정치적 혼란의 야기
美연방정부 Shut Down사태가 최장기간 기록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럼에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얼마 전에 의회와 3주간 연방정부 업무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지만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아서 그 기간 안에 멕시코 국경장벽 관련 예산안에 진척이 없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도 선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의회승인
없이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의회를 우회할 목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은 위헌이란 지적도 존재한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항별로 정치적 협상과 대립 및 거부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장벽이 아닌 첨단장비 등으로 국경보안을 강화하는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정당의 예산이든 양원을 모두 통과하기 쉽지 않으며 통과하더라도 美대통령이 서명을 해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주요공항의 업무마비
더 이상 무급으로 일할 수 없어 병가를 내는 연방교통안전廳 직원들이 늘고 있다. 일부직원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한 Two Job을 찾아 나선다. 이럼에 따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美전역의 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유동인구가 많아 입국심사 지연, 일부 단말기 폐쇄, 허술한 보안심사로 총기소유 탑승, 주요 허브도시 항공노선의 문제발생 등이 있다.
국가안보의 위협
최악의 시나리오로 Shut-Down으로 국가안보 위협가능성이라는 잠재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美최대 스포츠 축제기간에 비극적 상황이 연출될 경우 정부는 업무를 즉각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양극화가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정치변수로서 대선
내년엔 대통령과 임기2년의 美하원 선거가 있다. 美상원(100명)은 2년마다 의석수 전체의 1/3을 새로 뽑는다. 여론조사 결과에선 Shut-Down이 트럼프 대통령 탓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美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지역구에서의 결과는 다르다. 아직은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많은 의원들 특히 초선의원들은 Shut-Down 장기화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걱정한다.
국민고통의 증대
어쨌든 민주당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대통령의 장벽예산 포기는 쉬운 해결책이다. 현재의 교착(膠着)상태를 보면 포기가 쉽지 않겠지만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개인적인 적개심(敵愾心)은 포기를 막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더라도 Shut-Down 장기화는 실익이 없이 국민고통만 키울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상원통과엔 무리수
현재 상원엔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은 47석이다. 법안의 상원통과 조건은 전체 100표 중 60표의 찬성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에서 13표를 얻어야 한다. 의회의 무능력함을 비판하면서 백악관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親민주당 중도파를 끌어들여야 하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라서 민주당 예산안의 상원통과는 수적으로 아직 무리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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