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3)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

첫째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채무수준 자체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점이다. 사회보장비 등 이전지출의 비중증가가 재정여력의 커다란 감소를 유발한다. 재정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제어(制御)되지 않는데다 문 대통령이 단기적 확장재정을 주문하지만 산업경쟁력 강화 등 성

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된다. 둘째 국가채무의 체계적 관리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개편하면서 명목 GDP가 크게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진 만큼 재정확대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명확한 근거도 없이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과 주먹구

구식의 재정준칙을 내놓고 있어 재정지출 규모가 통제되지 않고 있다. 셋째 특히 성장률 둔화와 급속한 고령화를 맞고 있으며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고 있어 자칫 국가채무의 누증(累增)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장기

적으로 국가채무가 완만하게 늘어나는 건 타당성이 존재하지만 급격히 늘면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섯째 채무의 증가속도가 과도한 점이다. 일정수준 이하로 동결하거나 암묵적(暗黙的) 형태의 준칙을 활용해서라도 단기적으로 채무가 너무 빨리 증가하지 않도록 재정수지와 지출을 적절히 통

제, 관리해야 한다. 여섯 번째 사회적 합의 도출이다. 기획재정부입장에선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당청의 입장을 고려하면 난관이 예상되지만 방향성을 정하고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수치를 결정해 재정준칙의 실질化 및 재정지출관리의 투명화를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논란이 적지 않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보다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마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곱 번째 채무증가율이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유

사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KDI진단에 의하면 3% 내외의 견실한 성장이 지속되고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재정여력이 비교적 풍부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불용예산의 존재이다. 특히 편성된 예산도 다 못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비율을 높여도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현 정부 들어 급속하게 증가한 일자리 예산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급여 210만 원이하 근로

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산 2.97조원을 투입하지만 실제 집행한 건 2.51조원이다. 아홉 번째 경제위기나 사회적 불안의 존재여부이다. 유럽에서 준칙을 깨거나 용인하는 경우는 경제위기나 사회적 불안으로 급격한 지출이 필요한 때에 국한한다. 예산전문가는 국가채무비율보다는 재정지

출 확대 필요성이 있는지를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가계가 여유가 있다고 불필요한 돈을 쓸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진행하는 논의를 보면 채무비율 자체가 재정확장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것처럼 비치고 있는바 이는 그야말로 Wag the dog(웩더독) 현상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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